[53339] 미국 하원에서의 주한 미군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 제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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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에서의 주한 미군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 제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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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관은 미국 하원이 1988~89년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 시 제출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을 1987.5.8. 찬성 64, 반대 311의 표결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음을 
    보고함.
    
    1. ‌본회의에서 Robert Mrazek 의원이 제출한 동 권고안은 하원의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 시 동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며, 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방위지출 증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1988~92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2. ‌외무부는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주요 의원들의 투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동 표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미국 의회의 확고한 인식을 반영한 것임.
    • 동 수정안은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감안한 국방예산 감축 및 미국의 해외분쟁 개입 반대의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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