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방위문제, 1987

[53337] 일본의 방위문제, 1987

일본의 방위문제, 1987

일본의방위문제,1987

25188

1987

1987

동북아1과

729.14

일본

2017-0039

01

0001-0193

2018

일본 정부는 1986.12.30. 내각회의에서 방위비의 GNP 1% 한도 폐지 등을 결정한 바, 동 일본 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주변국의 관련 반응임.

1. 일본의 방위력 증강 동향
•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하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1976년 이후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액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월남전 이후 미국의 국력 
저하 및 소련의 태평양 진출 강화를 이유로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해 옴.
•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나카소네 수상은 ‘전후 총결산’
노선의 연장선에서 방위력 증강 장애 요소 제거를 도모함.

2. 정부 입장 및 주변국 반응
• 미국은 자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하였으나, 북한, 중국(구 중공) 및 소련은 주변국에 불안을 조성하는 조치임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함.
• 정부는 공식 입장을 표명치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회 및 언론에 대하여는 일본 주변 
국가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1987.1.24.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을 통해 일본의 기존 방위입장 및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3. 구리하라 일본 방위청장관 중국 방문
• 현직 장관으로는 제2차 대전 후 최초로 구리하라 장관이 장애평 중국 국방장관 초청으로 1987.5.29.~6.4. 중국을 방문하여 국방관계 인사들을 면담하였으며, 그간 소원해진 일·중 관계 개선 기반 조성을 도모함.
• 중국 측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교과서 문제 및 과거사 문제 등을 제기함.

4.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 일본 방문
• 동 장관은 1987.6.27.~29.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사업(FSX), 도시바 
공작기계의 대소련 불법 수출 및 소련의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문제 등을 협의함.
• 동 장관은 INF협정에 의거하여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핵탄두도 최종적으로는 전량 폐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GNP

INF협정

방위

잠수함

전투기

도시바 공작기계의 대소련 불법 수출

구리하라

구리하라 일본 방위청장관

나카소네

나카소네 수상

와인버거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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