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대책

[5333]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대책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대책

북한의국제기구가입에대한대책

6139

1971

1973

국제기구과

730.9

중국

북한

대한민국

H-0021

1

0001-0130

2004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1971∼73년 중 국제기구 가입 추진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래 대책을 수립함.

1. 국제기구에서의 대북한 우위성 확보 방안(1972.11.23.)
• 긴장 완화를 위한 동서 화해 분위기, 1972.11월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 체결에 따른 동독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에 대한 서독의 지지 및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실현 가능성 등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추진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됨. 
• 남·북한의 유엔전문기구 등 국제기구 동시가입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 ‌‘두 개의 한국’인정에 따른 한반도 분단의 영속화를 야기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저해함.
- ‌한국의 이해 및 의사에 반하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국제적 협력체제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북한의 가입은 정치적 문제를 유발하여 국제기구의 발전을 저해할 것임.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저지 및 동시가입 중인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우위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접촉 강화 및 방한 초청, 우방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한국 인사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확대, 국제기구 회의 유치, 국제기구 회의 파견 정부대표단의 보강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의 조치를 시행함.

2. 재외공관에 대한 시행 지침(1973.2.26.)
• 중국, 동독의 유엔 가입과 달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현재 남·북한 간에 진행 중인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고 분단을 영속화하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주재국 측에 인식시킴. 
• 북한의 관련 동향, 관계국의 움직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파악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함.
•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수시 접촉을 강화하고, 필요시 협조 확보를 위한 유대관계를 구축함.
• 국제회의에서의 한국 대표권 문제 등에 관한 북한 및 동조 국가들의 제기 가능성에 대처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

국제기구 가입 추진 동향에 대처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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