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Vienna

[5332]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Vienna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Vienna

mbfr(동서상호균형감군)회의.vienna

6138

1973

1973

구주과

729.75

G-0034

16

0001-0086

2004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3.1.29. 킬슈레거 외무장관이 1.27. 기자회견을 통해 MBFR(동서상호균형 감군협상) 개최와 관련하여 최근 WARSAW(바르샤바조약기구)가 MBFR 준비회의의 비엔나 개최를 주장한 바 있으며, 동 제의가 실현될 경우 비엔나는 회의의 단순한 준비뿐 아니라 실질 문제의 토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고 보고함.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3.2.15. MBFR 예비회의가 WARSAW(바르샤바조약기구)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 합의에 따라 1.31.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회의 조직 문제, 회의명칭 등을 논의하고 양측이 막후교섭을 지속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어 각 대표단이 일단 귀임할 예정임을 보고함.

3. ‌주한 영국대사는 1973.3.16. 외무부 구아과장에게 1973.2월 작성 ‘공산주의 정책과 전략’ 제하 구주안보회의, MBFR 및 핀란드-소련 기본 관계 내용이 포함된 비밀 자료를 참고로 송부함. 

4. 외무부 구주과는 1973.11월 MBFR 본회담 개최 관련 아래 분석 자료를 작성함.
• 회담 개최 동향
- ‌중유럽 동서 군사력의 상호감군을 위한 회담이 10.30. 비엔나에서 개최됨.
- ‌NATO 12개국 및 WARSAW 7개국 대표가 참가함.
• 분석
- ‌MBFR 문제는 서방측의 소련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개최 제의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1968.5월 NATO 이사회에서 제의한바, 소련이 1972.1월 CSCE 개최 전제 조건으로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성사됨.
- ‌준비회담 과정에서 NATO 측은 중유럽의 전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균형감군을 주장한바, WARSAW 측은 열세인 해군력과 핵전력 만회를 위해 중유럽의 비핵화를 기본 방침으로 통상전력의 계속적 우위 확보를 위해 균형감군에 반대함.
- ‌여사한 상황에서 본회담은 쌍방의 군사적 개념 차이 및 군사적 균형 유지의 측면에서 해결이 용이치 않음에 따라 회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5. 외무부는 1973.11월 MBFR 회의의 배경 및 문제점에 관한 아래 내용의 자료 초안을 작성함.
• 성격, 개최 배경, 회담의 목적, 회의 명칭, 대상 지역 및 참가국, 감축 대상(병력 및 군사력), 감축 방법
• 미·소 양국의 합의 사항, 미·소 양국에 의한 해결 전망, 프랑스와 중국(구 중공)의 불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CSCE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MBFR

WARSAW

WARSAW(바르샤바조약기구)

MBFR(동서상호균형 감군협상) 개최

외무부 구아과장

주오스트리아대사

주한 영국대사

킬슈레거

킬슈레거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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