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지진연구시설 부분 기밀해제 및 공개문제

[5331] 주한미군 지진연구시설 부분 기밀해제 및 공개문제

주한미군 지진연구시설 부분 기밀해제 및 공개문제

주한미군지진연구시설부분기밀해제및공개문제

6137

1973

1973

북미2과

729.73

G-0034

15

0001-0014

2004

1. ‌외무부는 1973.5.1. 국방부, 과학기술처 및 중앙정보부에 주한미군의 지진연구시설 중 일부에 대한 기밀 해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5.15. 이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스미스 미국 측 수석대표는 5.1.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에 대한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당국은 원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 원자력 탐지체제에 관한 기밀 시설 중 지진연구시설 부분을 7.1.자로 기밀 해제 조치 예정임을 통보함.
• 한국 내 일부 과학자들에 대한 동 연구 자료 공개 및 국내 과학자들이 동 시설 시찰을 제의함.

2. 관계부처는 각 부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과학기술처는 5.14. 동 제의에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 국방부는 5.15. 동 제의를 환영하며, 아래 요원들이 동 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함.
-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3명
- ‌합참 및 각 군 연구개발 실무자 4명
• 중앙정보부는 5.23. 현재로서는 참여치 못함을 회신함.

3. ‌외무부는 1973.5.28.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상기 시설 공개에 대한 수락 입장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미국 측 제의에 대해 관계부처는 동 지진연구시설의 공개 및 국내 과학자들의 시찰 허용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며, 외무부로서도 여사한 같은 조치가 안보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국내 과학 진흥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국 측 제의에 동의함.

4. ‌SOFA 합동위원회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는 1973.6.2. 스미스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미국 측의 제의를 수락한다는 서한을 발송함.

과학기술부

국방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앙정보부

미 원자력 탐지체제에 관한 기밀 시설

지진연구시설

기밀 해제 조치 예정

김동휘

스미스

주한미군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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