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06]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986-87. 전3권 (V.2 1987.2-5월) 1987.2-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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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986-87. 전3권 (V.2 1987.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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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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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은 1987.1.30.자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한국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하여 옴.
    • 북측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1987.1.27.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남측의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앞으로 20일 내에 남측이 북측의 제의를 연구하여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의 일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남측에 일임함.
    
    2. ‌정부는 1987.2.14.자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
    • 북측이 기존 대화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임.
    • 금강산댐 건설 중지와 수자원 회담 및 기존 회담의 재개를 요구함.
    •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함. 
    
    3. ‌북한은 1987.3.3.자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한국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하여 옴.
    • 남측이 기존 대화의 재개를 고집한다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개최하면서 동시에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과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할 수 있음.
    •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에서 금강산댐 건설 문제도 토의할 수 있음.
    • 제1차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1987.3.26.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4. ‌정부는 1987.3.17.자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북한 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
    • 북측은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을 기존 대화의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실질적인 신뢰 조성을 위해 금강산댐 건설공사의 즉각 중지와 남북한 수자원회담 개최와 기존 대화의 재개가 필요함.
    •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함.
    
    5. ‌북한은 1987.3.30.자 북한 정무원 총리 명의의 국무총리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해 옴.
    • 회담 형식에 구애될 생각은 없으며, 남북 총리회담도 무방함.
    • 남북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장관급 예비회담을 4.23. 개최할 것을 제의함. 
    6. 정부는 1987.4.10.자 국무총리 명의의 북한 정무원 총리 앞 아래 요지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
    • 북측이 남북 총리회담 제의에 호응해 올 뜻을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총리회담에 앞서야 할 기존 대화의 재개를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총리회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남북 수자원회담(5.6.), 제6차 남북 경제회담(5.12.) 및 제11차 남북 적십자회담(5.19.) 개최를 제의함.
    • 이러한 회담들이 개최되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가질 수 있음.
    
    7. 북한은 1987.4.24.자 남북대화와 관련 한국을 비난하는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도 4.27. 북측을 비난하는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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