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모스크바 외교단 활동 조사, 1986-87

[53275] 주모스크바 외교단 활동 조사, 1986-87

주모스크바 외교단 활동 조사, 1986-87

주모스크바외교단활동조사,1986-87

25097

1986

1987

동구과

725.1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2017-0032

18

0001-0060

2018

1. ‌주소련 북한대사인 권희경이 모스크바의 외교단장이 되어 1986.12.4. 전임 외교단장을 위한 이임 
리셉션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우방국 대사들의 동 리셉션 참석 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

2. ‌미 국무부가 1986.12.2. 동 리셉션에 주소련 미국대사대리가 참석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한국 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86.12.3. 주요 우방국 주재 공관에 주재국 주소련대사의 동 행사 참석 문제에 관한 입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3. 주요 우방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미국
- ‌1976년 이래 미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단장의 자격으로 주최하는 사교 행사에는 참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 영국
- ‌외교단장 자격으로 주최하는 순수한 외교단 행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프랑스
- ‌외교단장 자격으로 주최하는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훈령이 있음. 
• 일본
- ‌북한대사라고 하더라도 외교단장인 이상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임.
• 독일 
- ‌미수교국 대사가 외교단장이 되는 경우 통상적인 외교단 행사에는 참석을 허용하며,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특수한 행사에는 불참하도록 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임. 
• 네덜란드
- ‌리셉션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양자 관계 관련 대화도 있을 수 없도록 훈령함.
• 호주 
- ‌호주대사의 외교단 행사 참여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이탈리아
- ‌외교관계는 없더라도 외교단장의 자격으로 개최되는 외교 행사를 무시하기는 어려우며,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주소련대사들이 참석할 경우 이탈리아만이 현지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권희경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