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5323]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5323]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기본문서

북한의 서해안 5개 도서 접속수역 침범 사건, 1973.11.19-12.19. 전2권

북한의서해안5개도서접속수역침범사건,1973.11.19-12.19.전2권

6128

V.1

기본문서

1973

1974

북미2과

729.55

북한

대한민국

미국

G-0034

6

0001-0285

2004

1. ‌국방부 합참 전략기획국장은 1973.11.28. 북한 경비정의 서해 경비한계선 침범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사 참모장과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측은 최근 서해 상황은 휴전 상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유엔사가 북한에 대한 경고 또는 정전위원회를 통한 적절한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유엔사 측은 동 건이 한국 정부가 관련된 일로서 정부 대 정부 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언급

2. ‌군사정전위는 1973.12.1. 제346차 본회의에서 한국 측은 북한의 경비한계선 침범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12.2.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여 북한함정의 서해 5도 수역 침범 사태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 중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바, 미국 측은 7·4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정부가 북한 당국에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함.

3. 외무부는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북한 함정의 수역 침범 사태 분석 및 대책(12.4.)
- ‌사태 분석,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 대응책 
- ‌5개 도서의 자유 통행 확보를 위해 휴전협정 범주 내에서 처리, 한·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책 수립
• 서해안 사태에 관한 법적 고찰(12월)
- ‌서해 5도에 대한 자유 통항은 휴전협정 이후 20년간 확립된 권리
- ‌북한의 영해 12해리 주장은 일반 국제법에 기초한 협의와 절충 필요 

4. ‌주미대사는 1973.12.3. 국무성 정례 기자 브리핑 시 국무성 대변인은 5개 도서는 휴전협정에 명백히 인정된 것으로 협정 서명 이후 도전을 받지 않았음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3.12.10. 및 12.20. 서해안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 관련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전 재외공관에 송부하는 한편 동 사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미국 측은 12.23. 아래 입장을 회신함.
•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월선을 침범으로 규정하는 것을 유보함.
• NLL이 휴전체제의 일부임을 인정치 않음.

6. ‌외무부는 1973.12.24.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따라 미국 측 의견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12.28. 전 재외공관, 국방부 및 문공부에 송부함.

군사정전위

유엔사

7·4 공동성명

NLL

NLL(북방한계선)

북한 경비정

서해 경비한계선 침범 사태

국방부 합참 전략기획국장

유엔사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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