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종건 법제처장 일본 및 미국 방문, 1987.6.24-7.12

[53218] 김종건 법제처장 일본 및 미국 방문, 1987.6.24-7.12

김종건 법제처장 일본 및 미국 방문, 1987.6.24-7.12

김종건법제처장일본및미국방문,1987.6.24-7.12

25035

1987

1987

조약과

724.61

일본

미국

2017-0029

10

0001-0067

2018

김종건 법제처장이 사법 공조 협의를 위하여 1987.6.24.~7.12. 일본 및 미국을 방문함.
 
1. 일본(1987.6.24.~27.)
• 법제처장은 일본 법무대신을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인 지문날인제도 개선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요청한 바, 일본 측은 동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및 동법 통과 후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약속함.
• 내각 법제국 장관과의 면담 시 양국 법제처 간의 인적 교류 및 자료 교환 등 상호 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2. 미국(1987.6.30.~7.12.)
• 법제처장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상·하원 인사 면담 시 정부의 민주화 노력을 포함한 한국 
정세를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한편 한·미 간 현안인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백악관 James Kelley 아주담당보좌관, 넬슨 연방이민국장, 연방수사국 국장대행, Gaston Sigur 동아·태 차관보 등과의 면담 시 미국 측 인사들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시기적으로 의회의 사정이 허락하는 적절한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 측은 의회 내에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보적인 기류가 있음에 따라 동 조약 체결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우선 실무자급 비공식 협의를 비공개적으로 신중하게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김종건 법제처장

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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