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5320]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5320]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대표의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제의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dmz(비무장지대)비무장화제의

중립국감시위원단스위스대표의dmz(비무장지대)비무장화제의

6125

1973

1973

북미2과

729.53

북한

스웨덴

G-0034

3

0001-0018

2004

1. ‌외무부는 1973.6.21. 휴전감시위원단 스위스 대표의 DMZ 비무장화 제안에 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제안 일시: 6.12. 휴전감시위원단 제1183차 회의 석상
• 제안 요지
- ‌휴전감시위원단의 기능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휴전감시 및 평화에 기여하지 못함을 지적
- ‌DMZ의 사실상 무장화는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휴전 당사국들은 여사한 현실의 시정을 희망
- ‌양측 당사자들이 DMZ의 효율적 비무장화 조치에 합의할 경우 휴전감시위원단은 DMZ의 비무장화 작업을 감시할 용의가 있음을 정전위원회에 통고할 것을 제안
- ‌동 제안에 대해 6.26. 차기 회의 시 본격적인 검토 희망
• 전망
- ‌공산 측 및 스웨덴 대표는 동 제안에 대해 본국 정부에 청훈하여 검토 예정
- ‌스웨덴 대표는 중립 표방 입장에 따라 동 제안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
- ‌공산 측은 북한 입장을 대변할 것임에 따라 북한에 의한 비무장지대 무장화 및 동 지역을 통한 무력도발의 빈도 등에 비추어 부정적인 반응 예측

2. ‌국방부 합참정보국은 1973.6.27. 중립국 감시위원회 동향 관련 중립국 감시위원회 스위스 대표의 DMZ 비무장화를 위한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개입 제의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내용
- ‌중립국 감시위원회 6.12. 회의에서 스위스 대표는 상존하는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군사정전위 양측이 동의하고, 중립국 감시위에 임무를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DMZ의 비무장화를 감시할 의향이 있음을 군사정전위에 통보할 것을 제안
• 각국의 반응
- ‌스웨덴은 찬성, 체코와 폴란드는 관심 표명 및 계속적인 연구 검토 희망
• 평가
- ‌한국으로서는 방위상의 이점, DMZ 내 북한의 요새화 공개를 통한 평화 공세의 허구성 노정 및 정부의 단계적 통일 방안에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동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은 외세 배격, 민족 내부의 해결 명분 및 유엔에 대한 무시 등 기본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반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대책
- ‌정전협정에 대한 전면 무시 및 비무장지대 요새화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거듭 주장해 온 북한 입장에 대한 대응책 수립
- ‌정부의 대유엔 정책에 반영
- ‌대내외 관련 입장 수립

국방부 합참정보국

휴전감시위원단

DMZ

비무장화

DMZ 비무장화 제안

스위스 대표

휴전감시위원단 스위스 대표

비무장지대(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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