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8]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09-420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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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09-4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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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09-4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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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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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1973년 중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409차 회의록(1.3.), 제410차 회의록(2.21.), 제411차 회의록(3.30.), 제412차 회의록(4.19.) 및 제413차 회의록(5.15.) 
    • 북한 측은 판문점 본부 구역에 유엔 측이 자동무기 및 전투인원 투입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유엔 측의 불법 무기 철수 및 범죄 행위 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
    • 유엔 측은 본부 구역 내 무기 반입 및 전투인원 투입 주장은 조사 결과 허위임을 지적하고, 북한 측이 과거와 유사한 주장을 반복 중임을 반박하는 한편 북한 측 주장에 따른 위반 내용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게 일단 보고할 것임을 언급
    
    2. 제414차 회의록(6.19.)
    • 북한 측은 유엔 측의 무기 및 전투인원 투입 중지를 요구하고, 중지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주장
    • 유엔 측은 비서장회의에서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할 수 없음을 지적
    
    3. 제415차 회의록(7.14.), 제416차 회의록(8.30.), 제417차 회의록(9.25.) 및 제418차 회의록(10.25.) 
    • 북한 측은 미국 측의 위반 행위를 주장하고, 무기 및 전투인원 철수를 요구
    • 유엔 측은 북한 측이 주장한 사건은 오랜 시일이 경과한 사안으로 사건 조사 활동이 어렵고 여타 주장도 허위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토의해야 할 문제를 비서장회의에서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반박
    
    4. 제419차 회의록(11.16.) 및 제420차 회의록(12.13.)
    • 북한 측은 유엔 측의 비무장지대 요새화를 비난하고 동 지대에서의 군사 연습 및 진지 불법 구축 중지를 요구
    • 유엔 측은 북한 측 주장을 수석위원에게 전달할 것이며, 정전협정 위반 행위 협의는 비서장회의 기능이 아님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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