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7]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6-347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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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6-3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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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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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아래 1973.12월 중 군사정전위 본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346차 회의록(12.1.)
    • 북한 측은 휴전협정상 쌍방 군사분계선 및 육지 접속수역을 상호 존중하고 어떠한 봉쇄도 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 측이 적대 행위를 위해 군함을 연해에 침투시키고 있음을 주장
    • 북한 측은 유엔 측이 5개 도서군으로 항해 시 북한 측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주장
    • 유엔 측은 유엔 측 선박은 공해 및 접속수역에서만 운항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 측이 협정을 위반 중으로 휴전협정 조인 후 20년간 자유롭게 5개 도서군을 항해하여 왔음을 지적
    
    2. 제347차 회의록(12.24.)
    • 북한 측은 유엔 측이 서해 연해에 군함을 투입하는 적대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고공 정찰기에 의한 정탐 행위도 빈발함을 주장 
    • 유엔 측은 항공기의 북한 영공 침범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 중임에 따라 정전협정 제반 조항 이행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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