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1-345차

[5316]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1-345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1-345차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제341-345차

6121

1973

1973

북미2과

729.521

북한

미국

G-0033

14

0001-0330

2004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아래 1973.7∼11월 기간 중 군사정전위 본회의 회의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1. 제341차 회의록(7.25.)
• 북한 측은 미국이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도 남북대화 과정에서 한국 측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군사원조 및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음을 비난
• 유엔 측은 북한의 비난을 반박하고, 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양측의 공통된 관례라고 반박

2. 제342차 회의록(8.23.)
• 북한 측은 미국의 거듭된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남북통일 방해 및 침략전쟁 중지, 한국에 설치된 전쟁무기 철수를 요구
• 유엔 측은 회의 관련 실질적인 문제 토의를 거듭 요구하고, 북한 측의 정전회담의 정치 선전장화 이용을 반박

3. 제343차 회의록(9.6.)
• 북한 측은 미국의 공중 기동훈련 및 9.12. 이후 ‘한·미 안보협의’ 군사훈련을 비난
• 유엔 측은 1973.1월 이후 북한 측에 의한 3,866건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결과 보고를 촉구하는 한편 왜곡된 선전 발언을 통해 본 회의 기능을 악용함을 비난

4. 제344차 회의록(10.2.)
• 북한 측은 미국의 비무장지대 부근에서의 전쟁 연습을 주장하고, 동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
• 유엔 측은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위선적, 수사학적인 주장이 시간만 낭비하는 처사임을 비난

5. 제345차 회의록(11.6.)
• 북한 측은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전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 각종 군사 행위 중지를 요구
• 유엔 측은 군사훈련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님을 지적하고, 북한 측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통보할 것임을 언급

군사정전위원회

비무장지대

군사원조 및 군사훈련을 지속

남북공동성명

북한의 비난을 반박

정전협정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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