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대만(구 중국) 미군 철수문제

[5313] 주대만(구 중국) 미군 철수문제

주대만(구 중국) 미군 철수문제

주대만(구중국)미군철수문제

6118

1973

1973

동북아2과

729.439

대만

미국

G-0033

11

0001-0009

2004

1. 주대만(구 자유중국) 대사대리의 1973.2.12. 대만 정세 보고임.
• 미국의 대만 주둔군 철수 문제
- ‌중국시보가 2.12.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차 대만 주둔 미군 5~6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대신 F-5 전투기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키신저의 중국 방문 시 동 문제에 관해 중국(구 중공)과 논의 예정임.
- ‌중국도 미국의 대만과의 공동 방위조약 이행 의지를 이해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지원 문제가 순조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주재 대만 대사의 로저스 미 국무장관 회담 내용
- ‌중앙통신에 의하면 심경홍 대사는 2.10. 로저스 국무장관을 예방하고 현안 문제를 협의함.
- ‌심 대사는 키신저의 중국 방문 목적 및 미국의 북경 무역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문의한바, 로저스 장관은 언급하지 않음.

2. 미·중국 간의 1973.2.28. 상해공동성명서 중 대만 관계 조항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 내용임.
• 양국 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분쟁에 관해 검토하고, 중국 측은 관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문제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
- ‌대만은 오래전에 모국에 귀속된 중국의 일부 지방임.
- ‌대만 해방은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는 중국의 국내 문제임.
- ‌모든 미군 및 군사시설의 대만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함.
• 미국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이 동 일부라는 주장을 인정하고, 동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인 자신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미국은 궁극적으로 대만으로부터 모든 미군과 군사시설을 철수할 예정임.
- ‌미국은 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 추세에 따라 대만 주둔 미군 및 군사시설을 점차적으로 감축함.
• 분석
- ‌공동성명서에서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대만 문제에 대한 불간섭 및 대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잔류 미군 철수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대만에 대한 방위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됨.
- ‌동 철수 전제로 긴장 완화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 대만이 무력으로 탈환되는 가능성을 저지함.
- ‌대만 측으로서는 장래 문제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심경홍

대만 주둔군 철수 문제

미국의 북경 무역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문의

심경홍 대사는 2.10. 로저스 국무장관을 예방

키신저의 중국 방문 목적

로저스 국무장관

주대만(구 자유중국) 대사대리

키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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