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2]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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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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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1972년 작성한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구상 분석 자료임.
    • 제안 경위: 1969.6.7. 세계공산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공식 제안 후 코시긴 수상 기자회견 등 각종 계기에 지속적으로 제안함. 
    • 제안 내용: 특정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체제가 아닌 지역 내 각국 간 불가침 및 평화협력을 목표로 아래 원칙을 지향함.
    - ‌국가 관계에서 무력 행사 포기, 주권 존중 및 국경 불가침
    -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입각한 광범위한 협력
    • 제안 목표: ‘힘의 공백’에 편승한 소련의 진출 도모, 중국(구 중공) 포위를 통한 아시아 제국의 소련 영향권으로의 집결 및 기존 미국·영국 중심의 아시아 체제의 해체 내지 대항세력 형성을 목표로 함.
    • 전망: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나, 아시아 제국이 급변하는 지역 정세에 적합한 안보체제의 출현을 희망할 경우 소련의 구상 수용 가능성이 있음.
    
    2.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실현을 촉구하는 소련 Far East지 1972.10.3.자 논문 요지임.
    • 소련은 아시아 제국의 평화와 안전보장 관련 해결책 모색을 위해 타국과 협력을 추진 중임.
    • 소련의 안보체제 창설은 지역적 우호관계를 기초로 발전 가능함.
    • 일본·소련 관계 발전 및 강화는 아시아 전체의 선린관계 강화와 집단안보체제 확립에 공헌할 것임.
    
    3. ‌프라우다지는 1973.4월 유엔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에 관한 논평을 통해 소련은 동 위원회를 국제기구로 간주하며, 아시아 제국은 소련 입장을 지지함을 강조함.
    
    4. 프라우다지의 1973.8월 아시아 집단안보에 관한 사설 내용임.
    • 소련은 평화 공존 및 선린관계의 원칙이 아시아 제국 간 관계에 항구적 기초가 되도록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추진 중임.
    • 무력 행사 포기, 국경 및 주권 불가침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등 7개 원칙에 입각함.
    •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참가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5. ‌모스크바 방송은 1973.12.3.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는 세계 평화의 관심사라는 요지의 해설을 보도하고, 집단안보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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