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5310]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각료이사회

6089

1973

1973

북미2과

729.31

G-0031

7

0001-0031

2004

1. ‌주미대사는 1973.6.26. 코펜하겐에서 6.14.~15.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회의 공동성명서 요지를 아래 보고함.
• NATO 통합 방위계획 참가국 각료들은 상호균형감군 예비회담 개최에 만족 표명, 각국의 일방적인 감군은 협상 결과를 저해할 것임을 재확인
• 미·소 간 전략 공격무기 제한 협상 추진 평가
• 동·서독 간 관계 개선 희망
• 베를린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1971.9.3.자 4개국협정의 엄격한 준수가 유럽의 지속적인 화해 및 안정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2. ‌외무부 구아국은 1973.12.10.~11.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상회의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15개 전 회원국 외상 참석
• 토의 의제
- ‌중동 문제: 석유 문제 대책
- ‌동맹 관계: 미국과 구주와의 관계,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및 MBFR(상호균형감군회의)
• 공동성명 요지
- ‌‘대서양관계 선언’합의에 관한 실질적 진전 및 동맹국 간의 유대 재확인, 긴밀한 협력 계속 -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 사항 지지 재확인,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환영, 비엔나 감군회의에서 NATO 측이 제안한 동일 수준으로의 감군 원칙 수락 촉구 
• 평가
- ‌키신저 국무장관은 취임 후 최초로 구주와의 공식 회담에 참석하여 중동전 관련 이견을 노정한 미국과 구주 관계를 개선하고, 결속 강화의 계기를 마련
- ‌미국과 구주가 공동운명체로서 상호 협력 및 동맹 유지의 필요성 확인, 동맹 관계 악화 방지
- ‌구주 제국은 중동 문제 관련 안보리 결의 사항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는 유보 입장 표명
- ‌NATO군과 미군의 현상 유지, 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 프랑스의 NATO 방위위원회 복귀 가능성 등 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성과 달성
• 전망
- ‌미국은 신대서양헌장 구상에 따른 NATO와의 계속적인 정치협력 강화 추진 전망
- ‌NATO 창립 25주년 계기 닉슨 대통령의 1974년 구주 방문 실현 시 ‘미국-구주관계’선언 발표 예상
- ‌NATO 제국은 EC(구주공동체)를 중심으로 향후 대미 교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사항
- ‌EC 정상회담(12.14.~15. 코펜하겐) 폐막성명 요지
- ‌EC 9개국 외상회의의 중동 문제 결의안 요지

베를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MBFR(상호균형감군회의)

외무부 구아국

NATO 통합 방위계획 참가국

베를린의 지위 문제

EC 9개국 외상회의

EC 정상회담

대서양관계 선언

주미대사

키신저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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