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0]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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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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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73.6.26. 코펜하겐에서 6.14.~15.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회의 공동성명서 요지를 아래 보고함.
    • NATO 통합 방위계획 참가국 각료들은 상호균형감군 예비회담 개최에 만족 표명, 각국의 일방적인 감군은 협상 결과를 저해할 것임을 재확인
    • 미·소 간 전략 공격무기 제한 협상 추진 평가
    • 동·서독 간 관계 개선 희망
    • 베를린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1971.9.3.자 4개국협정의 엄격한 준수가 유럽의 지속적인 화해 및 안정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2. ‌외무부 구아국은 1973.12.10.~11.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상회의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15개 전 회원국 외상 참석
    • 토의 의제
    - ‌중동 문제: 석유 문제 대책
    - ‌동맹 관계: 미국과 구주와의 관계,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및 MBFR(상호균형감군회의)
    • 공동성명 요지
    - ‌‘대서양관계 선언’합의에 관한 실질적 진전 및 동맹국 간의 유대 재확인, 긴밀한 협력 계속 -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 사항 지지 재확인,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환영, 비엔나 감군회의에서 NATO 측이 제안한 동일 수준으로의 감군 원칙 수락 촉구 
    • 평가
    - ‌키신저 국무장관은 취임 후 최초로 구주와의 공식 회담에 참석하여 중동전 관련 이견을 노정한 미국과 구주 관계를 개선하고, 결속 강화의 계기를 마련
    - ‌미국과 구주가 공동운명체로서 상호 협력 및 동맹 유지의 필요성 확인, 동맹 관계 악화 방지
    - ‌구주 제국은 중동 문제 관련 안보리 결의 사항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는 유보 입장 표명
    - ‌NATO군과 미군의 현상 유지, 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 프랑스의 NATO 방위위원회 복귀 가능성 등 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성과 달성
    • 전망
    - ‌미국은 신대서양헌장 구상에 따른 NATO와의 계속적인 정치협력 강화 추진 전망
    - ‌NATO 창립 25주년 계기 닉슨 대통령의 1974년 구주 방문 실현 시 ‘미국-구주관계’선언 발표 예상
    - ‌NATO 제국은 EC(구주공동체)를 중심으로 향후 대미 교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사항
    - ‌EC 정상회담(12.14.~15. 코펜하겐) 폐막성명 요지
    - ‌EC 9개국 외상회의의 중동 문제 결의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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