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4차. Washington, D.C., 1987.4.28-29

[53052]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4차. Washington, D.C., 1987.4.28-29

한·미국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4차. Washington, D.C., 1987.4.28-29

한·미국간소련관계실무자회의,제4차.washington,d.c.,1987.4.28-29

24865

1987

1987

동구과

723.5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17-0015

01

0001-0260

2018

미 국무부의 1987.4.10.자 제의에 따라 한·미 간 연례 제4차 소련관계 실무자회의가 4.28.~29.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개최됨.

1. 양측 참석자
• 한국 측: 조창범 동구과장 외 실무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미국 측: M. Parris 미 국무부 소련과장 외 관계관 및 소련관계 전문가 

2. 토의 의제
• 소련의 남·북한 관계 및 88 서울올림픽에 관한 입장
• 고르바초프의 1986.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이후 소련의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정책
• 미국·소련 관계 및 군축 문제
• 소련 국내 정세 및 경제 상황

3. 회의 결과
• 한국 측 설명 요지
- ‌최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 측 평가, 한·소련 비정치 분야 교류 추진 현황 및 전망 
- ‌소련·북한 간 관계 긴밀화 동향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전망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적극화 동향과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미국 측 평가 
- ‌소련의 대한반도 기본 입장: 김일성 사망 또는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입장 유지 전망, 비정치적 교류 이상의 새로운 정책 검토 가능성 희박
- ‌88 서울올림픽 문제: 현 대내외 정책 노선에 비추어 소련의 올림픽 참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 
-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 시각: 한국의 대소련 교류 증진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
- ‌한·소련 교류와 미-북한 접촉 문제: 한·소련 간 접촉 수준을 벗어나는 미·북한 접촉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 간 입장 일치
- ‌소련·북한 관계와 한반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대소련 경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소련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견제코자 노력 중
- ‌소련의 대내·외 정책: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 관료층 내 보수 세력의 저항에 따라 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
4. 성과
•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한 미국의 측면 지원 및 협조 분위기 제고
• 소련 국내 정세를 비롯한 대아시아 정책, 대한반도 입장 등 대외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미국 측의 시각 파악
• 한·미 간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정례 개최 필요성 재확인 및 소련 관계 자료, 정보 교환을 위한 협조 체제 강화 합의

5. 건의 사항
• 소련 문제에 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 및 미국 측의 관심을 고려하여 미국 측이 
비공식 타진해 온 차기 소련관계 실무자회의의 1987.11월경 서울 개최를 수락하도록 추진
• 남북대화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인식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의 남북대화 입장 및 북한의 
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조치에 따른 향후 미·북한 접촉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소련 교류 수준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 불식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미·북한 접촉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논리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발

워싱턴

김일성

1986.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제4차 소련관계 실무자회의

M. Parris 미 국무부 소련과장

고르바초프

조창범 동구과장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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