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9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53038]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9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9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공관장회의,1987년도-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서울,1987.3.19-28.전13권(v.9공관자료(구주지역ⅱ))

24849

V.9

공관자료 (구주지역Ⅱ)

1986

1987

중근동과

723.4

2017-0013

04

0001-0274

2018

1. ‌주그리스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및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 경제 관계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 홍보·문화·체육 관계
-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스페인대사관이 작성한 주재국의 통상정책 및 시장 동향, 주재국과의 통상 진흥 방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주재국의 통상정책 및 시장 동향
- ‌1986.1.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라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다수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시행 중임.
- ‌EC 가입 전 높게 책정되어 있던 관세를 EC 가입 이후 7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EC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수출 촉진책의 일환으로 1987년 수출진흥기관을 설립함.
- ‌강력한 수입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1986년 5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주로 EC 가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체질 개선을 추진 중임.
• 대주재국 통상 진흥 방안
- ‌수출 유망품목(전자, 운동용구 등) 중점으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 시도 등 주재국의 EC 가입에 따른 수입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엔화 및 주재국 통화의 대 달러화 강세를 계기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최대 활용함.
- ‌한국 상품 구매사절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 ‌Las Palmas 등 자유무역지대 진출 강화를 통해 쿼터 등 수입 규제 우회 등을 추진함.
•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 ‌스페인은 EC 가입 후 외국인 투자자유화 등 개방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주재국의 낙후
산업인 전자 부문은 물론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 직접 또는 합작 등 형태의 진출 모색을 검토함.
- ‌일본의 경우 주재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 24개의 기업이 직접 또는 합작 등 방법으로 투자 중임.

주스페인 대사관

주그리스 대사관

주노르웨이 대사관

주핀란드 대사관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재외공관장

스페인은 EC 가입 후 개방경제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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