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37]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8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0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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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8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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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037]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8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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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장 회의, 1987년도 - 구주.중동.아프리카 지역. 서울, 1987.3.19-28. 전13권 (V.8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 공관장회의,1987년도-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서울,1987.3.19-28.전13권(v.8공관자료(구주지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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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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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자료 (구주지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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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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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및 주네덜란드대사관이 각각 작성한 1987년도 제2차 재외공관장회의 자료 목록임.
    • 정무 관계
    - ‌주재국 및 주변 지역 정세,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등
    • 경제 관계
    - ‌세계 및 지역 경제정세 평가 및 전망, 통상 진흥 방안,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
    • 홍보·문화·체육 관계
    - ‌88 서울올림픽대회 지원 방안, 1987년도 홍보활동 강화 방안, 1987년도 문화교류 사업계획 등
    • 영사교민 관계
    - ‌교민사회 실태 및 동향,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방안,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
    •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장기적 주요 외교정책 구상, 예산·행정 관계 
    
    2. ‌동 자료들 중 주스웨덴대사관이 작성한 주재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주재국의 대외
    정책 기조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스웨덴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평가
    - ‌한반도는 4강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최근 북한·소련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소련으로서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주로 내정
    개혁 및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입장이 아닐 것으로 판단함.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4강의 세력 균형에 크게 좌우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최근의 미·중, 일·중 간 관계 강화는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스웨덴의 대외정책 기조
    -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전쟁 시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 평화 시에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능동적 중립정책으로 주재국의 중립은 비동맹운동에도 속하지 않는 한편 국제협약 또는 보장하의 
    중립도 아니며, 헌법이나 국시로 명문화된 것도 아님.
    - ‌여사한 중립 유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국방력 유지, 주요 물자 비축 및 
    생산 태세 완비를 목표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에의 불가입, 민주주의 및 자유체제 수호와 이의 성취를 위한 여타 국가 지원, 세계 평화 유지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정책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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