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7·3·23

[53023]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7·3·23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7·3·23

한·영국정책협의회,제6차·서울,1987·3·23

24834

1987

1987

서구1과

723.2

영국

대한민국

러시아

2017-0012

05

0001-0205

2018

제6차 한·영국 정책협의회가 1987.3.2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대표단
- ‌한국 측: 오재희 외무부차관, 김영주 주영국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등 
- ‌영국 측: Timothy Renton 외무담당 국무상, Middleton 주한 영국대사 등
• 동·서 관계
- ‌영국 측은 고르바초프의 국내 개혁 이니셔티브에 어려움은 있으나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련의 최근 군축문제 제의는 서구에서도 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영국으로서는 관망 입장이며, 일련의 소련 측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대처 수상의 소련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동 수상의 소련 방문 시 군축, 인권 문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이라크 문제가 토의될 예정임을 설명
- ‌한국 측은 군축 문제에 관한 영국 측 의견에 동감을 표하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소련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소련의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 특히 대북한 군사지원 강화는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을 언급
•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문제
- ‌영국 측은 영국·소련 정상회담 준비차 소련 방문 시 동 문제를 거론했으나, 소련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영국으로서는 동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소련 측에 거론하겠음을 언급
•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문제
- ‌영국 측은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우방국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 문의한 바, 한국 측은 우방국들의 일방적인 대북한 접촉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우방국들과 협의할 것임을 언급
• 양자 관계
- ‌영국 측이 지적소유권 소급 효과를 EC(구주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으로 4월 한·EC 고위협의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설명
- ‌영국 측은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바, 한국 측은 동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 설명 

2. ‌외무부는 1987.3.25. 주영국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3.24. 상기 Renton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시 
아래 요지의 메시지를 대처 수상의 소련 방문 중 소련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관련 결과 보고를 지시함.
• 남북한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 가입을 위한 소련의 협조
•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등

서울시

김영주

유럽연합(EU)

유럽

대처 수상의 소련 방문

영국·소련 정상회담

제6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Middleton 주한 영국대사

Timothy Renton 외무담당 국무상

고르바초프

오재희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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