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5302]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미국대통령의전쟁수행권법안의회심의

6073

1971

1973

북미2과

729.14

미국

G-0030

5

0001-0206

2004

1. ‌주미대사는 1971.12.6.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아래 내용의 ‘War Powers Act of 1971’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안이 1972년 초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을 보고함.
• 의회와 사전 협의할 여유가 없는 긴급 사태를 제외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쟁 개시 불가
• 긴급 사태에 따른 전쟁 행위도 의회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30일 이상 지속 불가
• 미국이 개입 중인 기존 전쟁에는 본 법안의 적용 제외

2. ‌외무부는 1972.4.4. 주미대사에게 3.29. 개시되는 상원의 전쟁수행권한 심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5.2. 하원 외무위원회 국가안보정책분과위가 동 전쟁 수행권에 관한 아래 결의 채택 후 외교위원회에 회부했음을 보고함.
• 선전포고 없이 군대 투입 시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
• 의회가 120일 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동 기간 중 상하 양원의 결의가 있을 경우 군사작전 중지

3. ‌외무부 북미2과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973.5.17. 만장일치로 가결한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의의, 영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동 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주한미군에 대한 적용 여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 철수 압력이 가중될 것임.
• 한·미 방위조약상 명시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하여 유사시 즉각 개입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한편 개입 시에도 효과적인 전쟁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됨.
• 한국에 대한 군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군현대화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4. 주미대사의 관련 후속 보고임.
• 동 법안이 1973.7.18. 하원, 10.4.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닉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됨.
• 닉슨 대통령은 10.24. 동 법안 내용이 헌법 위반이며, 국제적으로 긴급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결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능력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5. ‌외무부는 1973.11.8.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 상하 양원은 11.7.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송된 상기 법안을 각각 2/3의 다수결 표결로 재차 채택함으로써 동일자로 법으로 확정됨.
•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닉슨 대통령의 위상 추락, 월남전의 부정적 여파, 중동전에 따른 대통령의 단독 전쟁 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작용하여 다수 의원이 동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됨.
• 동 법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외적인 위기 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60일(30일간 연장 가능) 이상 전쟁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동 시한 경과 시 의회의 승인 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전쟁 행위를 중단해야 함.
• 동 법안이 주한미군 또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주재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전쟁 발발 시 대통령의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효과적인 대응 조치 및 장기전 수행에 큰 제약이 예상됨.

아시아

북아메리카

워터게이트 사건(1972)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하원 외무위원회

하원 외무위원회 국가안보정책분과위

War Powers Act of 1971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여유가 없는 긴급 사태를 제외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쟁 개시 불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쟁 개시 불가

한·미 방위조약상

닉슨 대통령

주미대사

주한미군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