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3.10-11

[53019]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3.10-11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7.3.10-11

한·프랑스정책협의회,제2차.서울,1987.3.10-11

24830

1986

1987

서구1과

723.2

프랑스

대한민국

러시아

2017-0012

01

0001-0107

2018

제2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가 1987.3.10.~11.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양측 수석대표: 한국 측 김봉규 외무부구주국장, 프랑스 측 Martin 외무성아주국장
• 프랑스 측 언급 내용
- ‌시라크 수상 소련 방문: 시라크 수상은 1987.4~5월 중 소련 방문 기회에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 요청한 남·북한 유엔가입 및 교차수교,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 등을 고르바초프에게 재차 전달할 예정
- ‌한·프랑스 관계: 1986.4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경제 분야를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 한반도 정세가 현재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한국의 대 미수교국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프랑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측면 지원을 계속할 예정
- ‌Raimond 외상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1987년 가을 프랑스 방문 초청장 전달
• 한국 측 언급 내용
- ‌동북아 정세: 소련의 군비증강 현황과 동북아 세력균형 문제 설명
- ‌한반도 정세: 북한·소련 간의 군사협력 긴밀화와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남북대화의 교착상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및 우방국의 협조 필요성, 한국의 국내 정세 설명
- ‌한·프랑스 관계: 한국의 무역다변화 정책과 양국 간 무역확대 전망 설명 및 프랑스 측의 상응한 노력 요청
• 평가
- ‌대통령의 1986.4월 프랑스 방문 시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대소련 메시지 전달 요청을 계기로 프랑스 고위층의 한국의 대소련·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한 측면 지원이 증대
-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 및 전반적인 긴밀화 확인
- ‌1988년 프랑스 총선 시 사회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제 정세 분야에서 최근 고르바초프 소련 당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및 구주 핵무기감축 제의 등 일련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계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 데 양측 의견이 일치
-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및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2. 프랑스 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외무부 인사를 예방, 면담함.
• 외무부장관(3.11.), 제1차관보, 구주국장 및 아주국장(3.10.)

서울특별시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

유럽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제2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

Martin 외무성아주국장

Raimond 외상

고르바초프 소련 당서기장

김봉규 외무부구주국장

미테랑 대통령

시라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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