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5 언론보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0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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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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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01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5 언론보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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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5 언론보도)
  •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5 언론보도)
  • 한·일본정기외무장관회담,제2차.서울,1987.5.4.전5권(v.5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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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본대사관은 1987.5.5. 서울에서 5.4.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 관련 일본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구라나리 외상의 대통령 예방
    • 전두환 대통령은 외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3원칙과 관련하여 자유진영이 
    남북한 및 주변 제국과의 관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일·미 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제한적이어야 함을 강조함.
    • 전 대통령은 무역불균형 문제는 중요한 정치 문제이며, 확대 균형의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언급하고, 일본 측의 흑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함.
    • 구라나리 외상은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전 대통령은 동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2. 외무장관회담
    •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향후 1~2년간 유동적으로 예상하고, 소련·북한 관계 긴밀화가 중요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구라나리 외상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발전을 전제로 하여 자주적 입장에서 절도 있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원칙을 제의한 바, 최 장관도 이에 동의함.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3원칙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및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방침을 집대성한 것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동 3국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 전략상의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 측은 미·일이 한국의 
    대중국·소련 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일 양국의 대북한 관계 완화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무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섬유제품의 관세인하 등을 통한 일본의 수입확대 및 
    기술이전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무역확대균형을 위한 연차계획을 제시하고, 현인회의의 활용을 제의함.
    • 전 북한군 민홍구 하사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 문제를 조기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북한에 억류 중인 일본인 선원 석방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함.
    • 어업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현행 자주규제체계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조업 실태를 감안하여 현 규제 내용을 조정한다는 입장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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