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53013]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회담결과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한·일본정기외무장관회담,제2차.서울,1987.5.4.전5권(v.4회담결과)

24824

V.4

회담결과

1987

1987

동북아1과

의전담당관실

723.1

일본

대한민국

2017-0011

13

0001-0069

2018

서울에서 1987.5.4.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임.

1. 주요 협의 사항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국 측 관심 사항
- ‌일·북한 관계, 무역 역조,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21세기 한·일위원회, 전 북한군 
민홍구 하사 석방 문제
• 일본 측 관심 사항
- ‌어업,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주한 특파원 증원

2. 회담 결과
• 동북아 정세: 양측의 정세 인식 일치, 일본 측은 나카소네 수상의 방미 결과 설명
• 한반도 정세: 한국 측은 최근의 북한 동향, 남북대화 및 남북 체육회담을 설명, 일본 측은 한국의 긴장완화 노력 전폭 지지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한 신뢰 조성, 대화 촉진 및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긴요하며, 주변 주요 국가들과 남북한과의 관계는 균형을 취하면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 일치
• 일·북한 관계: 일본 정부의 대북한 관계 관련 한국 측이 신중한 대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기존의 대북한 정책 고수 약속
• 무역 역조: 한국 측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노력 촉구에 대해 일본 측은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약속
• 산업 협력: 양측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공동이익 증진 방안으로 산업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
• 21세기 한·일위원회: 본위원회 및 4개 전문위원회 설치 등 기본 구성에 관해 의견 일치,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합의
• 전 북한군 하사 민홍구 문제: 한국 측이 조기 석방 및 본인 의사에 따른 한국행 허용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북한 억류 일본인 선원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 어업: 양측은 한·일 어선 간 어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
• 기타: 양측은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화 교류, 독도 문제 등에 관한 기본 입장 확인 

3. 평가
• 양국 정상외교의 성과인 한·일 신시대 협력을 위한 기반 확대 
•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공통인식 심화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에 기여
• 일본과의 제반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서울특별시

아시아

21세기 한·일위원회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무역 역조

주한특파원증원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산업협력

일·북한 관계

전 북한군 민홍구 하사 석방문제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나카소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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