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3]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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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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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013]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회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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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2차. 서울, 1987.5.4. 전5권 (V.4 회담결과)
  • 한·일본정기외무장관회담,제2차.서울,1987.5.4.전5권(v.4회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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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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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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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1987.5.4.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임.
    
    1. 주요 협의 사항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한국 측 관심 사항
    - ‌일·북한 관계, 무역 역조,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21세기 한·일위원회, 전 북한군 
    민홍구 하사 석방 문제
    • 일본 측 관심 사항
    - ‌어업,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주한 특파원 증원
    
    2. 회담 결과
    • 동북아 정세: 양측의 정세 인식 일치, 일본 측은 나카소네 수상의 방미 결과 설명
    • 한반도 정세: 한국 측은 최근의 북한 동향, 남북대화 및 남북 체육회담을 설명, 일본 측은 한국의 긴장완화 노력 전폭 지지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한 신뢰 조성, 대화 촉진 및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긴요하며, 주변 주요 국가들과 남북한과의 관계는 균형을 취하면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 일치
    • 일·북한 관계: 일본 정부의 대북한 관계 관련 한국 측이 신중한 대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기존의 대북한 정책 고수 약속
    • 무역 역조: 한국 측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노력 촉구에 대해 일본 측은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약속
    • 산업 협력: 양측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공동이익 증진 방안으로 산업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
    • 21세기 한·일위원회: 본위원회 및 4개 전문위원회 설치 등 기본 구성에 관해 의견 일치,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합의
    • 전 북한군 하사 민홍구 문제: 한국 측이 조기 석방 및 본인 의사에 따른 한국행 허용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북한 억류 일본인 선원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 어업: 양측은 한·일 어선 간 어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
    • 기타: 양측은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화 교류, 독도 문제 등에 관한 기본 입장 확인 
    
    3. 평가
    • 양국 정상외교의 성과인 한·일 신시대 협력을 위한 기반 확대 
    •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공통인식 심화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에 기여
    • 일본과의 제반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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