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대외방위공약

[5301] 미국 대외방위공약

미국 대외방위공약

미국대외방위공약

6072

1970

1973

북미2과

729.14

미국

G-0030

4

0001-0054

2004

1. ‌미국 군비통제군축처는 1973.1월 보고서를 통해 1972년도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 상위국: 이스라엘, 미국, 소련, 스웨덴 순
• GNP 대비 국방비 비율 상위국: 월남, 이스라엘, 요르단, 월맹 순
• 강대국의 GNP 대비 국방비: 미국 7.5%, 소련 6~10%, 중국 8.3% 등

2. ‌주미대사는 1973.1.17. US News & World report지가 보도한 미국의 대외 방위조약 재검토에 관한 아래 요지의 기사를 보고함.
• 닉슨 대통령의 2기 임기 중 중대 과제는 미국의 방대한 방위 부담 경감임.
• 미국은 방위 책임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맹국의 부담을 증대토록 함이 필요하며, 방위조약 재검토가 필요함.
• 미군 철수를 통한 대외공약의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3. ‌외무부는 1973.4.10. 주미대사에게 국내 언론이 Sacramento발 DPA 통신을 인용하여 미국이 최근 닉슨-티우 회담 후 한국, 오키나와 및 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극동 방위선을 구축하고 무기한 지속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동 보도의 배경 및 미국 정부 관계당국의 반응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4.10. 미 국무성 정치군사국 관계관들의 반응을 아래 보고함.
• 동 보도 내용에 관해 아는 바 없으나,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미 국방장관, 국무성 차관보 등을 면담 후 동 신문에 3회에 걸쳐 연재한 기사 내용은 알고 있음.
• 다른 관계관은 국무성 또는 기타 연구기관의 정책기획연구서 내용이 잘못 인용되어 보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주미대사는 4.23. 미 국무성 당국자가 아사히 신문의 연재 기사가 여사한 억측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동 기사 전문을 전해 왔음을 보고함.

미국 국무부

미국 군비통제군축처

국방비

동맹국

동맹국의 부담을 증대

미국의 대외 방위조약 재검토

미군철수

닉슨-티우 회담

미군 철수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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