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1987

[53002]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1987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1987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1987

24804

1987

1987

동북아1과

722.6

일본

2017-0010

08

0001-0061

2018

1.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987.8월 외무부장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8.6. 제20회 한국 원폭 희생자 추도식장에서 결의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서를 송부하고, 요망 사항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87.9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일본 정부에 대한 요망 사항을 대일본 교섭에 참고할 예정임.
• 요망 사항 중 보건사회부 소관 사항은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회신 예정임.

2. ‌보건사회부는 1987.12월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일본 정부에 23억 달러의 
보상을 촉구하고,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동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통보하는 한편 외무부의 검토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12.10. 아래 내용으로 회신함.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피해 보상 요구에 관하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대일청구권 또는 보상 문제가 외교적으로 일단락되었음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이를 다시 제기할 수는 없음.
• 다만 원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부로서 마땅히 수임해야 할 책임 등을 감안하여 금후 원폭 피해자들의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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