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미국 안보협력

[5300] 일본 · 미국 안보협력

일본 · 미국 안보협력

일본·미국안보협력

6071

1971

1973

동북아1과

북미1과

729.14

G-0030

3

0001-0088

2004

1. ‌외무부 구미국은 1972.5.20. 주일본 유엔군 기지 사용 관련 미·일 안보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의한 사전 협의 문제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기지 사용 관련 법적 근거: 요시다-해치슨 교환각서(1951.9.8.) 및 주일 유엔군 지위협정(1954.2.19.)
• 기지 현황: 본토 8개, 오키나와 3개
• 기지 사용 협정의 종료 요건
•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 주일 유엔군의 한반도 군사전투작전 참여 관련 사전 협의 문제

2. 외무부는 1972.9.4. 미·일 공동성명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바, 한국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에서의 대화 개시를 환영함.
• 양국 정상은 상호 안보협력조약 유지를 위한 양국 입장을 재확인하고, 1969년 미·일 공동성명의 소위 대만(구 자유중국) 및 한국 조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음.

3. ‌외무부는 1973.2.2. 주일대사에게 미·일 양국의 1.19. 안보조약 운용위원회 신설 합의와 관련하여 동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아래 보고함.
• 운용위원회 신설 합의 관련 보고(2.6.)
- ‌목적: 닉슨 대통령-다나카 수상 간의 1972.9.1.자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미·일 안보조약의 원활한 운용, 특히 주일 미군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및 기지촌 주변 주민과의 관계 개선
- ‌구성: 일본 측 외무성 외무심의관, 미주국장, 방위시설청장관, 방위국장, 통합막료의장, 미국 측 주일대사관 공사 및 주일 미군사령관 참모장
- ‌기능: 수시 회의를 통해 주로 주일 미군의 배치, 기지의 정리 및 통합 등을 협의 조정
• 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4.24.)
- ‌주일 미군기지의 정리, 통합 추진을 위해 모든 기지의 목적, 역할, 사용 상황을 재검토
- ‌향후 월남전 종전 이후 월남 정세를 포함한 미군의 아시아 전략 등을 협의
- ‌일방의 요청 시 회의 수시 개최

4. 주미대사는 1973.5.7. 제14차 미·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 요지를 아래 보고함.
• 참석자
- ‌일본 측 오히라 외상, 마스하라 방위청장관
- ‌미국 측 잉거솔 대사, 게일러 태평양군 사령관
• 주요 협의 내용
-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분석, 안보조약의 사전협의 조항 검토, 일본 내 기지의 정비 및 축소
- ‌안보조약 및 군사지위협정 관련 제반 사항을 안보운용협의회 등을 통해 향후 계속 협의

북아메리카

외무부 구미국

미·일 안보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주일 유엔군 지위협정

공동성명서

미·일 공동성명서

미·일 안보협력

안보협력조약

요시다-해치슨 교환각서

주일본 유엔군 기지 사용

닉슨 대통령

다나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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