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52986]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기본문서

[52986]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제3차. Manila, 1987.12.14-15. 전2권 (V.1 기본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담,제3차.manila,1987.12.14-15.전2권(v.1기본문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담,제3차.manila,1987.12.14-15.전2권(v.1기본문서)

24787

V.1

기본문서

1987

1987

동남아과

722.412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17-0009

10

0001-0127

2018

1. 제3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이 1987.12.14.~15. 마닐라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 합의 및 결정 사항
- ‌마닐라 선언(전문 9개 항, 선언 22개 항) 채택
- ‌4개 경제협력 협정(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 Agreement, ASEAN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Protocol, Agreement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tra-ASEAN Investment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Standstill and Rollback of Non-Tariff Trade Barriers within the ASEAN) 서명
• 마닐라 선언 요지
- ‌정치협력: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해결 방안 모색, 동남아비핵지대 설정의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 경주, 태평양권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 
- ‌경제협력: PTA(특혜무역협정) 개선 등 역내 통상 증진, 1988년까지 ASEAN 재보험공사 설립 등 재정·금융 분야 협력, 1992년을 아세안 방문의 해로 선언 관광증대, 에너지 기술이전, 인력훈련, 자원보존 및 개발에서의 협력증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미, 일, EC(구주공동체), 호주 등과의 시장개방 협의, 무역 및 관광 진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등 강화
- ‌ASEAN의 협의체 기능 강화: 회원국의 문화, 생활풍습에 대한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한 노력 경주, 보건, 마약 남용 방지 및 불법 마약 거래 근절, 사회·문화·과학 및 기술 분야 협력 강화 
• 주요 정치 문제에 관한 각국 입장
- ‌동남아 비핵지대 설정: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는 긍정적이나, 미군 기지의 필리핀 주둔을 사실상 지지하는 싱가포르 및 태국은 회의적으로 필리핀은 헌법에 중립 및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를 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미군 기지를 인정하고 있는 모순에 처함에 따라 분명한 입장 표명 유보
- ‌캄보디아 문제: 전 회원국이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의 철수 지지
• 평가
- ‌10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 자체의 정치적 의미에 의의
-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 제시, 정치적으로는 각국의 이해 상충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에 미진
- ‌아키노 정부의 안정적인 대외 이미지 부각 및 국내적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
 
2. ‌주싱가포르대사는 1987.12.17. Peter Chan 주재국 외무차관이 한국 등 현지 주재 ASEAN 대화 상대국
(미, 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EC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동 마닐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을 보고함.
• 공동언론성명에 언급된 대화 상대국 확대 조항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남태평양 도서제국을 특히 염두에 둔 것으로서 소위 Sectoral Approach를 추진한다는 것임.
• 회담에서 동 조항에 관해 논의된 바 없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문안이 반영된 것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Sectoral Approach를 추진

난민

동남아비핵지대 설정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해결

캄보디아 문제 해결

PTA(특혜무역협정)

마닐라 선언

제3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Peter Chan 주재국 외무차관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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