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군현대화 촉진방안 (군원이관)

[5298] 국군현대화 촉진방안 (군원이관)

국군현대화 촉진방안 (군원이관)

국군현대화촉진방안(군원이관)

6069

1973

1973

북미2과

729.11

미국

G-0030

1

0001-0075

2004

1. 외무부 김동휘 미주국장은 1973.2.24. 미 국무성 부차관보 및 정치군사국장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한국 측은 대한 군원 확보 및 현대화계획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함.
- ‌무상군원을 점차 차관으로 전환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과는 별개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현대화 계획의 이행 촉구
- ‌정부의 강력한 차관 전환 반대 입장 전달 
• 미국 측은 행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한편 현행 무상군원을 향후 일부 군사판매 차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것을 제의함.
• 양측은 한·미 외교 실무진 간 정책협의, 대북한 여행제한조치 연장 문제 및 브라운 각서 관련 현안 문제를 협의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73.3.7.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원 문제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군원 추이: 일반적 추이, 의회 심의 동향 및 대한 군원액 추이
- ‌최근 수년간 미 의회는 행정부 요청액의 약 30%를 삭감
- ‌대한 군원 배정액은 전체 군원의 약 30% 상당
• 1974년도 전망
• 국군현대화 계획
• 기본 입장
- ‌국군 현대화 계획의 시행
- ‌미 행정부 당국자의 4월 중 방한 시 군원 문제 전반과 함께 국군현대화 계획 시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 재확인 및 정부의 입장 천명 필요

3. 국방부는 1973.3.7. 미국 군원 현황 및 전망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함.
• 1973년도 전도자금 집행 현황
• 투자비 및 운영비 배정 내역
•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의 1971~73년 중 진전 상황
- ‌투자비: 2억82백만 달러(계획 대비 40%)
- ‌운영비: 3억44백만 달러(계획 대비 약 62%)
• 전망, 문제점 및 대책

2. ‌국방부는 1973.5.7. 외무부에 한·미 간에 1972.8.4. 합의된 1973년도 현대화 추진 계획 중 1972년 및 73년도 군원 소모성 물자의 원화 부담에 관한 국방부와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 간의 합의각서가 첨부된 일부 품목의 수정 및 조정에 관한 합의 내용을 통보함.

국방부

북아메리카

외무부 미주국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

국방부와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 간의 합의각서

무성 부차관보

미 국무성 부차관보 및 정치군사국장

외무부 김동휘 미주국장

정치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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