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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지역 국가 독립 전망 및 대책, 1980-87

[52975] 마이크로네시아지역 국가 독립 전망 및 대책, 1980-87

마이크로네시아지역 국가 독립 전망 및 대책, 1980-87

마이크로네시아지역국가독립전망및대책,1980-87

24776

1980

1987

동남아과

722.2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

미국

2017-0008

13

0001-0153

2018

1.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1987.1월 현재 독립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마셜 군도
- ‌유엔 신탁통치위원회는 1986.5.28. 미국의 태평양 전략 신탁통치 지역(북마리아나, 마셜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팔라우)에 대한 신탁통치 해제 결의안 채택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및 마셜 군도는 미국과의 자유연합(Free Association) 형식의 독립 선언
• 팔라우
- ‌미국 의회는 1986.10월 팔라우와의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안 비준
- ‌동 협약은 팔라우의 국내 절차 완료 시 발효한다는 단서 조항 포함
- ‌1986.12월 팔라우 주민투표 결과 집계 중

2. ‌외무부가 1987.1. 작성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독립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기본 방향
- ‌마셜 군도 및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독립 추이 주시
- ‌팔라우의 경우는 국내 절차 완료 시까지 관망
- ‌국가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
- ‌마셜 군도 및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1987.5월 독립 축하 행사에 적절한 경축사절단 파견 검토
• 외교관계 수립 문제
- ‌우선적으로 영사관계 수립, 단계적으로 외교관계 수립
- ‌겸임공관 지정
• 경제 관계
- ‌소량 교역 증진, 어업협력 강화, 한국 건설업체 진출 지원, 항공협정 체결, 전문가 파견·기술연수생 
초청 추진
• 교민 보호
- ‌주아가나총영사관의 현지 지도 강화

유엔 신탁통치위원회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독립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

태평양 전략 신탁통치

1986.10월 팔라우와의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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