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57] 국교 수립 - 벨리즈, 1987.4.14. 전6권 (V.1 1981-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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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벨리즈 승인 및 수교와 관련하여 1981.9.2.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 중미 카리브해 영국 자치령 벨리즈가 1981.9.21. 독립 예정이므로 벨리즈 독립 후 승인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자 건의함.
    • 한국의 승인 및 수교 원칙 근거
    - ‌1980년 유엔 총회는 벨리즈 독립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
    - ‌미국, 영국, 중남미 주요국 등 다수국이 벨리즈 독립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
    - ‌과테말라는 벨리즈 독립에 반대하나, 시간이 경과하면 과테말라도 인정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대벨리즈 수교 시도에 대비하여 한국의 대벨리즈 수교 노력이 필요
    • 대책 및 추진 방안
    - ‌벨리즈 독립 직후 대통령 전문으로 승인 조치
    - ‌독립 후 수교 교섭 추진 및 독립 경축 특사 또는 수교 교섭 사절 파견 검토
    -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 입장 및 부득이한 조치임을 설명 
    
    2. 외무부는 1981.9.9. 벨리즈와의 수교 사전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주멕시코대사를 9.1.~3. 벨리즈에 파견, Price 수상 등 정부 지도자 접촉 시행
    - ‌한국의 대벨리즈 수교 및 향후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 ‌북한의 벨리즈 선제 수교 시도에 대처
    • 교섭 결과
    - ‌벨리즈 독립을 지지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공관 설치와는 별도로 수교를 제의
    - ‌벨리즈 측은 독립 후 국내 일정상 10월 이후 재협의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경축사절 파견 문제는 수용능력 미비로 부득이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 표시
    • 향후 대책
    - ‌독립과 동시에 국가승인 및 독립 축하 전문 발송(9.21. 타전)
    - ‌주멕시코대사의 현지 출장을 통해 수교 교섭 추진
    - ‌경제협력 시행 및 북한의 접근 동향에 대처
    
    3.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1982.1.7. 주멕시코대사관을 벨리즈 관할 공관으로 지정함.
    • 멕시코의 지리적 인접성 및 중미지역 내 지도적 위치
    • 멕시코의 적극적인 벨리즈 독립 지원
    • 벨리즈와의 수교 교섭을 주멕시코대사관을 통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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