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소련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87.12.8-10

[52955] 미국·소련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87.12.8-10

미국·소련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87.12.8-10

미국·소련정상회담.washington,d.c.,1987.12.8-10

24754

1987

1987

동구과

북미과

722.12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이라크

이란

캄보디아

북한

러시아

2017-0007

14

0001-0222

2018

Reagan 미국 대통령과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7.12.8.~10. 워싱턴에서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12.8. INF(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군축 문제를 중점 
협의하고, 지역, 인권, 양국 간 현안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1. ‌미국 측은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래 요지의 1987.11.18.자 전두환 대통령 앞 Reagan 대통령의 친서를 한국 측에 전달해 옴.
• 정상회담에서 인권, 양자관계, 지역문제, 군축 등 4개 의제를 협의할 예정임.
- ‌인권 분야 관련 소련의 계속적인 개선 노력 촉구
- ‌양자문제 관련 미·소 교류 확대, 주소련 미국대사관 문제 해결 희망
- ‌지역문제 관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문제 해결 및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 방안 모색 
- ‌군축문제 관련 INF 협정 서명 외 전략공격무기 감축협상, SDI(전략방위구상), 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균형 감축 및 핵실험 문제 등 여타 주요 문제 협의
• 동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측의 의견 제시를 희망함. 

2. 정부는 Reagan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1987.11.25.자 아래 요지의 회신을 미국 측에 전달함.
• 미국 정부가 소련에 대하여 4개 분야를 동시에 진전시킬 것을 촉구해 온 것은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여사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군축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에 대해 취한 조치와 성과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특히 INF 철폐 협상 과정에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 세계적인 철폐 원칙에 대한 소련 측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을 높이 평가함.
• 동 정상회담에서 소련 측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 가입과 같은 한국의 현실적 방안을 설득하는 한편 88 서울올림픽이 북한의 방해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줄 것을 요청함. 

3. 동 미·소 정상회담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Gorbachev 서기장은 1987.12.10. 회담 시 ‘한반도에서의 중립국가 창설 및 완충지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문서로 Reagan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동 서기장은 이 문서를 북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수교함.
• 12.9. 정상회담에 배석한 Schultz 미 국무장관은 88 서울올림픽이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불상사 없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Gorbachev 서기장은 수개의 경기를 북한이 개최하면 원만한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함.
• 미·소 실무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대한항공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자제를 위한 소련 측의 영향력 행사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소련 측은 북한의 동 사건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편 소련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임.

컬럼비아구

SDI(전략방위구상)

미·소 실무위원회

대한항공(KAL)

INF(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

INF(중거리핵무기협정)

미·소 정상회담

북한의 대한항공 사건 개입 가능성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

Reagan 미국 대통령

Schultz 미 국무장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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