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46] 일본·중공 관계,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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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1987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일본·중국 관계 냉각
    • 양국은 1972년 수교 이후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1985년 이후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특히 1987.1월 친일본 성향의 호요방 총서기의 실각으로 관계 냉각이 가속화됨.
    • 등소평의 1987.5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일본 정부의 방위비 GNP 1% 이하 원칙 폐지 등) 비난, 일본 특파원 추방 등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됨.
    
    2. 외무부의 평가 
    • 외무부는 1987.5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공관에 일·중 관계 냉각 배경, 전망 등에 관한 주재국 측 입장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 동 공관 보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안 문제 외에도 양국 내 보수파의 득세로 양국 간 냉각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정치적 문제: 역사교과서, 신사참배 문제 
    - ‌외교적 문제: 중국 유학생 숙소의 대만(구 자유중국) 소유권 인정, 장개석 추모사업 등 대만 관련 사안
    - ‌경제적 문제: 일본 정부의 무역적자 해결에 대한 무관심, 기술이전을 포함한 투자 미흡 
     
    3. 일본 공명당 야노 위원장의 중국 방문
    • 동 위원장 일행은 1987.6.1. 중국을 방문하여 등소평, 조자양과 회담을 가졌으며, 등소평이 동 위원장과의 면담 시 일본을 비난한 데 대하여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이 등소평의 인식을 비판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됨.
    • 중국 외교부는 6.4.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일본 외무성차관은 6.15.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나카소네 수상도 일·중 국교 정상화 시에 합의된 1개의 중국 원칙 고수를 재확인함.
     
    4. 일본·중국 각료회의 개최
    • 북경에서 1987.6.26. 제5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현안 문제 해결 및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함.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 문제, 유학생 기숙사 대만 귀속 문제 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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