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45] Kohl 독일 수상 중공 방문, 1987.7.12-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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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hl 독일 수상 중공 방문, 1987.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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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년 서독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전두환 대통령은 1986.4월 서독을 방문하여 콜 수상과 면담을 가졌으며, 콜 수상은 한국의 대중국
    (구 중공) 관계 개선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 교차승인 및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 
    중국 및 소련 등의 반대에 봉착함에 따라 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
    • 중국 호요방 공산당 총서기의 1987.6월 서독 방문 시 콜 수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중 관계 개선을 제의하는 한편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함. 이에 호요방은 동 제안을 반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함을 밝히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주서독대사관의 콜 총리의 중국 및 네팔 방문 계획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5.1. 및 5.25. 주서독대사에게 수상 외교보좌관 및 외무성을 통하여 콜 수상의 중국 방문 시 한국 정부의 아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
    - ‌이를 위한 서독 측의 중개 의사 표명
    - ‌한·서독 간의 합작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 ‌통상대표부 설치 제의 전달
    • 주서독대사는 콜 총리의 방한을 제의하였으나, 동 수상 보좌관은 1~2일 여정의 방한은 한·독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적절치 않음에 따라 추후에 3~4일 일정으로 방한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함.
    
    2. 콜 총리의 중국 방문 결과
    • 콜 수상은 1987.7.12.~19. 중국을 방문하여 조자양 총리와 4차례에 걸친 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 개선을 권유하였는 바, 이에 조자양은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나 
    정치적 관계 개선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만약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경우 소련이 이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관계 밀착을 시도할 것임을 언급함.
    • 조자양은 중국이 88 서울올림픽에 참석할 것임을 언급함.
    • 서독 측은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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