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정무일반, 1987

[52938] 한·미국 정무일반, 1987

한·미국 정무일반, 1987

한·미국정무일반,1987

24736

1987

1987

북미과

722.1

2017-0006

18

0001-0201

2018

미국 의회의 1987년 중 한국 문제 논의 등 한·미 관계 주요 동향임.

1. 주미국대사관의 1987.2.25. 보고 요지
• Gephardt 하원의원은 2.23.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연설 중 미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보다 단호한 대외통상 교섭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례로 아래 한국 관련 사항을 제기함.
-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한국 군사독재정치에 대한 지원 비난
-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한국의 불공정 통상정책 시정 촉구 등

2. 주미국대사관의 1987.2.26. 보고 요지
• 김경원 대사는 2.26. Feighan 하원의원을 면담하여 한국이 국내 정치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 발전의 역사적 전기에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정부, 여당의 합의개헌을 위한 노력 등을 밝힘.
• 동 의원은 특정 개인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언급하고, 개인적 관심 사항으로 김근태에 대한 가족 의사의 방문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 경찰이 이신범의 모친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문의함.

3. 외무부 미주국의 1987.6월 미 상원 대한국 경제제재법안 내용 및 처리 전망에 관한 보고서 요지
• 법안 개요
    - ‌상원은 Edward Kennedy 의원(민주) 등, 하원은 Thomas Foglietta 의원(민주) 등 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6.18. 동시에 제안
• 법안(Democracy in South Korea Act of 1987) 요지
- ‌전문: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논의 중단 조치는 민주화 진전을 저해하고 정국 불안을 야기, 대외원조법 및 무역법 규정은 노동권 침해 국가에 대한 투자, 원조 및 무역을 금지 등
- ‌제재조치 내용: 1974년 무역법에 따른 개도국 수혜 배제, 한국 상품에 대한 일체의 면세 혜택 중지,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한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보험, 재정지원 금지 등
• 제재 종료 요건
- ‌한국 정부의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민주화 조치 확립 등 제재 종료 요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30일 내 합동결의안으로 승인
• 처리 전망
- ‌큰 지지는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제재법안 상정 사실 자체가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저해할 것으로 전망
• 대책
- ‌법안 제안 의원 등 접촉을 통해 법안 상정 철회 또는 부결 적극 추진 

4.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의 1987.6.23. 김경원 주미국대사 초청 오찬 시 언급
• 한국 정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야당 대표와의 면담 결정 조치는 소요사태 완화 및 정국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한국의 순조로운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 측이 실질 문제에 관해 내용 있는 대화를 추진함이 긴요하며, 만약의 경우라도 계엄령 등 비상수단을 발동시키는 것은 한국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김경원

북아메리카

계엄령 등 비상수단

한·미 관계

한국 군사독재정치에 대한 지원 비난

1974년 무역법

개헌논의 중단

Feighan 하원의원

Gephardt 하원의원

김근태

이신범

전두환 대통령

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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