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1987

[52937]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1987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1987

미국하원한국관계청문회,1987

24735

1987

1987

북미과

722.1

2017-0006

17

0001-0246

2018

외무부가 1987.5월 작성한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결과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1. ‌미국 하원 솔라즈 아태소위원장은 1987.5.6. 인권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한국 관계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내 정국에 대한 시거 차관보 등의 증언을 청취함.
• 발언 인사
    - ‌행정부: 시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시프터 인권차관보
    - ‌의회: 솔라즈 아태소위원장, 야트론 인권소위원장, 피언 의원, 폴리에타 의원
    - ‌민간인: 하비 북미인권연합 목사, 맥도날드 조지타운대 교수, 플렁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 발언 주요 내용
    - ‌시거 차관보: 전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함으로써 민주화의 역사적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제도의 발전이 긴요한 바, 대통령선거 방법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실질적 민주화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며 한국 국민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시프터 인권차관보: 북한 또는 여타 독재 국가에 비해 한국은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1년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깊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는 박종철 사건 및 예방적 인신구속 등임.
    - ‌솔라즈 아태소위원장: 한국 국민들 스스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미국이 특정 정치제도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한국 정부가 민주화 공약을 성실히 이행키 위해서는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및 사법권의 독립 보장, 고문 근절 등 유효한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함.
    - ‌야트론 인권소위원장: 개헌논의 유보와 김대중 가택연금 등으로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
    - ‌폴리에타 의원: 한국의 민주화 개혁을 위해 외교적 항의를 촉구하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철폐,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임.

2. 평가 및 대책
• 솔라즈 위원장은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비교적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며, 폴리에타 의원이 주장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증언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함.
• 증언자들은 대부분 개헌 유보 관련 국내 정국을 기정 사실로 인식하면서 과감한 민주화 조치, 인권 상황 개선 및 여야 간 대화 촉구에 초점을 둠.
• 금번 청문회 분위기로 보아 미국 의회에서 민주화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접촉 활동을 강화하여 결의안 내용을 순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

북아메리카

과감한 민주화 조치

솔라즈 위원장 균형적인 입장

여야 간 대화 촉구

인권 상황 개선

청문회

맥도날드 조지타운대 교수

솔라즈 아태소위원장

시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시거 차관보

시프터 인권차관보

야트론 인권소위원장

폴리에타 의원

플렁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피언 의원

하비 북미인권연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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