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상원 한국관계 청문회, 1987

[52936] 미국 상원 한국관계 청문회, 1987

미국 상원 한국관계 청문회, 1987

미국상원한국관계청문회,1987

24734

1987

1987

북미과

722.1

2017-0006

16

0001-0139

2018

1. 외무부가 1987.3월 작성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한국 관계 청문회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Cranston 위원장 주재로 3.18. 한국 국내 정치 관련 청문회 개최
• 참가자 발언 요지
- ‌동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은 현 정국 타개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타협이 관건으로 평화적 정권 이양과 자유, 공명선거를 지지하나, 정부 형태에는 간섭하지 않음이 필요함을 언급
- ‌DeConcini 의원(민주, 아리조나)은 민주화는 한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상원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언급
- ‌홀브루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방한 미국 의원 및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통해 한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 정책을 한국 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한국 정치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Atwood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여당은 야당의 분열을 기대하며 5월까지 관망할 태세이나, 시간이 지연될수록 여당이 큰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안보 문제는 한국 민주화를 위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
• 주로 동 위원장이 제안한 한국 관계 결의안(한국 민주 발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공약 재확인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증언자 전원이 동 결의안 채택을 지지
• 평가
- ‌정국 타개를 위한 여·야 간 타협 강조 등 향후 1년간의 정치 발전의 중요성 확인
- ‌정치체제 선택은 한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 표명 등 한국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객관적 태도 유지
- ‌안보 문제가 압력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등 한국 안보의 중요성 재확인

2. 외무부가 1987.3월 작성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 결과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3.25.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Sigur 국무부 차관보의 견해 청취, 동 차관보의 한국 관련 사항 언급 요지
- ‌미국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치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 국민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
- ‌최근 미국의 대북한 접촉 지침 완화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긴장 완화에 기여
- ‌주한 미국대사의 한국의 체제 변화 추진 세력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 접촉 필요
- ‌금강산 댐은 완공될 경우 한국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 요소
• 평가
-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의회 증언을 통한 한국의 민주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재천명
-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 및 북한의 금강산 댐 위협 부각

동아태소위원회

금강산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북한의 금강산 댐 위협 부각

Atwood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장

Cranston 위원장

DeConcini 의원

Sigur 국무부 차관보

홀브루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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