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산권여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5293] 공산권여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공산권여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공산권여행에따른문제점및대책

6064

1973

1973

구주과

727.12

대한민국

E-0011

9

0001-0049

2004

1. 외무부는 1973년 아래 내용의 공산권 여행 실태 파악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 목적
- ‌한국과 미수교 공산권 국가 인사 왕래 실태 및 동향 파악으로 공산권 제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 파악 및 한국의 대공산권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 내용
- ‌공산권 여행 신청자 및 공산권 국민의 한국 사증 신청자 파악,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지침
- ‌공산권 여행자 귀국보고서 제출, 정부기관 추진 공산권 여행 계획 협의
• 첨부: 공산권 여행자를 위한 지침
- ‌출국 및 귀국 보고, 대북한 관계 행동지침, 대(對)비적대적 공산권 관계 행동지침
- ‌귀국보고서 제출 의무 

2. ‌외무부는 1973.7.4. 주일대사에게 6·23 선언의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공식 관계가 없는 일본 주재 동구 공산권 제국 및 좌경 중립 제국 외교관의 방한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3. ‌유신기획위원회는 1973.7.10. 아래 내용의 ‘구미 주재 특파원의 소련 및 동구권 입국 문제 검토’ 자료를 작성함.
•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여행자 및 단체의 자격, 목적, 경유지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공작에 대비한 안보교육 실시
• 여행자의 귀국 보고를 통한 정보 및 자료를 분석,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외무부, 문화공보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부처는 세부지침 작성 및 기획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

4. ‌외무부는 1973.7.20. 중앙정보부와 공산권 여행자에 대한 협의 창구 일원화, 여행 허가, 여행 지침 시달 및 여행 귀국보고서 처리 방안에 관해 협의함. 

5. AFP 통신은 1973.9.14. 아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공산권 여행 금지를 해제했음을 보도함.
• 외무부는 9.14. 한국인의 공산국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음을 발표함.
• 외국을 여행 중인 한국인은 9.17. 이후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 국가 여행이 허용됨.
• 동 조치에 따라 한국인이 여행 가능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중국(구 중공), 쿠바, 동독, 베트남(구 월맹), 소련 등임.

유신기획위원회

공산권

공산권 여행

공산권 여행 실태 파악 및 활용 방안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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