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4 의회청문회 - 미국 1987.7~12)

[52902]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4 의회청문회 - 미국 1987.7~12) 의회청문회 - 미국 1987.7~12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4 의회청문회 - 미국 1987.7~12)

미국의대이란무기밀매사건,1986-87.전4권(v.4의회청문회-미국1987.7~12)

24698

V.4

의회청문회 - 미국 1987.7~12

1986

1987

북미과

중동과

721.4

미국

2017-0005

04

0001-0207

2018

1. ‌외무부 미주국은 1987.7월 미국 의회의 이란·CONTRA(니카라과 반군) 청문회 경과 및 전망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 청문회 개요
- ‌상·하원 합동 이란·CONTRA 조사 특별위원회는 1987.5.5.~8.7. 청문회를 개최함.
- ‌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는 레이건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란 무기판매 대금의 CONTRA 지원 문제 인지 및 관여 여부임.
- ‌North 중령은 증언을 통해 대이란 무기대금의 CONTRA 지원 관련 5차례 대통령 앞 메모 작성 및 보고 경로를 통한 상신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사건 관여 및 레이건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을 시사함.
- ‌포인덱스터 보좌관은 증언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없이 CONTRA 지원 추진하였음을 진술하여 동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을 부인함. 
• 미국 국내 정치상의 영향
- ‌청문회 결과 레이건 대통령의 CONTRA 무기지원 관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행정부의 신뢰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에 따라 공화당 후보들에게 일정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나, 미국의 각종 선거가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후보자 개인의 정치 성향 및 인기도에 좌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건으로 인한 행정부에 대한 지지 하락이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주미대사관은 1987.11.18. 공개된 이란·CONTRA 사건 조사를 위한 상·하원 특별위원회의 사건 조사보고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위원회 내 소수의견(상원 11명 중 2명 및 하원 15명 중 6명 등 공화당 의원 8명) 보고서와 함께 발표됨.
• 동 보고서는 사건 관련자의 법률 및 헌법 경시, 비밀외교 활동, 정책집행 기본절차 무시 등을 지적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무기 판매대금 CONTRA 지원 유용 사전 인지 여부는 증거 파괴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대통령의 법률 집행·감독 의무 이행 및 보좌관들의 법률 경시 태도 조성 등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함.
• 소수의견 보고서는 민주당 중심의 다수의견 보고서가 당리를 위해 선별적인 증거 채택으로 대통령 등 행정부를 과도하게 규탄하는 데 이용된 경직된 보고서라고 비난함.

북아메리카

행정부의 신뢰 상실

이란 무기판매 대금의 CONTRA 지원 문제

청문회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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