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52901]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52901]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미국의대이란무기밀매사건,1986-87.전4권(v.3의회청문회-미국1986~1987.6)

미국의대이란무기밀매사건,1986-87.전4권(v.3의회청문회-미국1986~1987.6)

24697

V.3

의회청문회 - 미국 1986~1987.6

1986

1987

북미과

중동과

721.4

대한민국

미국

2017-0005

03

0001-0155

2018

한국의 대이란, CONTRA(니카라과 반군) 지원 연루설 관련 1987년 주미대사관의 보고 및 외무부의 관련 지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주미대사관 보고
• Edward Feighan 하원의원(민주당, 오하이오)은 1986.12.8. 대이란 무기 공급 관련 하원 외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통한 대이란 무기 공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해, McFarlane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함.
• Lawrence Walsh 이란·CONTRA 사건 특별조사관은 1987.4.23. 동 사건 조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아래 요지의 서한을 보내왔으므로 관련 지침을 건의함.
- ‌미국 정부 또는 관련 인사가 한국 정부에 대해 CONTRA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특별조사관의 조사는 미국 정부관리 또는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아닌 인사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Shwartz 특별조사관보는 대사 면담 및 한국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한편 국무부 법률고문실의 Taft 고문은 대사관 담당직원 면담도 가능함을 언급함. 
• Sigur 주재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5.14. 의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콘트라 지원을 요청한 사실 관련 증언 시 아시아 3개 국가를 언급하였으나, Country 3, Country 4, Country 5 등 암호화하여 지칭하고, 구체적 국가명은 밝히지 않음.
- ‌동 차관보는 Country 3만이 실제로 CONTRA에 대해 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음을 답변하였으며, 언론은 대만(구 자유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의회 청문회 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암호와 관련하여 5.18. Taft 국무성 법률고문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은 Country 5로 지칭됨.
• 싱글러브 장군은 5.20. 의회 청문회에서 국가명을 적시하여 밝히지 않았으나, Country 5로 지칭한 한국과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국 측의 일차적 반응은 동 지원이 미국 의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이었으며, 동 건 추진을 위해 1985.1월 및 1986.5월 2회 방한하였으나 결국 한국의 지원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됨.

이란·CONTRA 사건 특별조사관

한국은 Country 5로 지칭됨

한국의 대이란, CONTRA(니카라과 반군) 지원 연루설 관련

한국의 지원이 곤란하다는 결론

Shwartz 특별조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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