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2 기본문서 - 1987)

[52900]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2 기본문서 - 1987) 기본문서 - 1987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2 기본문서 - 1987)

미국의대이란무기밀매사건,1986-87.전4권(v.2기본문서-1987)

24696

V.2

기본문서 - 1987

1986

1987

북미과

중동과

721.4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엘살바도르

대만

미국

2017-0005

02

0001-0120

2018

1. 이란-Contra(니카라과 반군) 사건 개요 관련 자료 요지임.
• 사건 경위
- ‌미국은 1979~80년 이란 내 인질사건 이래 이란과의 관계 단절이 미국의 중동정책에 큰 장애임을 인식함에 따라 대이란 관계 개선 모색을 위해 비밀리에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등을 이란에 파견하여 이란 지도층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대미 신뢰감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를 수출함.
- ‌미국식 무기체계를 유지하여 온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국 무기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회교혁명 수출 및 과격 노선을 약화시키고,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미 접촉을 시행함.
- ‌레바논 좌익계 주간지는 1986.11.4. Mcfarlane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란 방문 사실 등을 보도함.
• 문제점
- ‌이란에 밀매된 무기의 종류와 수량 및 NSC(국가안보회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비밀공작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통보 필요성 등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 간 논란이 계속됨.
- ‌레이건 대통령은 대이란 무기밀매가 미국의 대소련, 대중동 정책 차원에서 수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니카라과 반군(CONTRA)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의 사용 의혹이 제기됨. 
• 레이건 대통령이 1986.11.26. 임명한 Tower 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John Tower 전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대이란 비밀협상 및 무기판매, CONTRA 지원 관련 NSC 역할 등을 규명함.
- ‌1987.2.26. 발표된 조사보고서는 무기밀매가 대이란 외교정책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초기 단계부터 미국 인질 석방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지적하는 한편, 특히 무기판매 대금의 행방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함.
- ‌동 보고서는 근본적인 책임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측근 참모 및 보좌관들에 있음을 적시함.

2. 동 사건 관련 주미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요지임.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87.2.3. LA Times지는 2.1. CONTRA에 대한 지원에는 사우디로부터 3천만 달러, 이스라엘로부터 수량 미상의 무기,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및 엘살바도르 등으로부터의 소액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7.2.9. 현지 B.O.지가 동일 워싱턴발 AP통신을 인용하여 미국의 대이란 무기 공급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미제 전투기 부품이 한국 및 서독 무기상에 의해 지난달 이란에 선적되었다고 보도함. 
• 주미대사관은 1987.3.25. 워싱턴포스트지가 동일 동 사건을 조사 중인 특별조사관이 외국 정부의 CONTRA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주재 사우디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 및 대만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아시아

LA Times

워싱턴포스트지

CONTRA에 대한 지원

Contra(니카라과 반군)

무기판매 대금의 행방

NSC(국가안보회의)

미국의 대이란 무기 공급 관련 기사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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