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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1 기본문서 - 1986)

[52899]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1 기본문서 - 1986) 기본문서 - 1986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 사건, 1986-87. 전4권 (V.1 기본문서 - 1986)

미국의대이란무기밀매사건,1986-87.전4권(v.1기본문서-1986)

24695

V.1

기본문서 - 1986

1986

1987

북미과

중동과

721.4

미국

2017-0005

01

0001-0188

2018

외무부는 1986.12월 아래 요지의 미국의 대이란 무기판매 사건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함.
 
1. 사건 개요
• 친시리아 레바논 언론은 1986.11.4. 미국의 대이란 무기 비밀거래를 폭로함.
• 미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비밀판매 사실 및 동 판매대금의 니카라과 반군 지원을 위한 사용 사실을 발표함.
• 레이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고, 동 사건에 연루된 포인덱스터 안보보좌관 및 노스 중령을 해임하는 한편 법원에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함.
• 미국 의회는 동 사건 조사를 위한 상·하 양원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함.

2. 미국 내 정국에 미칠 영향
• 레이건 행정부의 지도력 약화 및 의회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됨.
•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동 사건을 계기로 대행정부 공세, 특히 외교정책에 관한 발언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 비서실장과 케이시 CIA 국장에 대한 사임 압력 가중 등에 따라 미 행정부 고위 인사 거취에 추가 변화가 예상됨.
•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 특히 부시 부통령의 대통령 입후보 관련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3. 한국에 대한 영향
• 레이건 행정부의 약화 및 민주당 주도 의회의 발언권 강화로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안보 분야: 양당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공동인식하고 있으나, 팀스피릿 훈련 규모 축소, 주한미군 예산 삭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통상 분야: 보호무역주의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미 행정부의 1988년 선거 대비 농촌 지역 지지 확보 노력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증대가 예상됨.
• 국내정치 분야: 민주당 진보파 의원 주도의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4. 대책
• 중장기 대책: 미국 내 대한국 지지 인식의 계속적인 기반 확충 노력 강화 및 1988년 민주당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당면 대책: 주미대사관의 대행정부, 의회, 언론 접촉 활동 강화, 국회 차원의 대미 의원외교 활동 활성화 및 현 대사관 고용 컨설턴트사의 체계적 활용 등이 필요함.

친시리아 레바논 언론

레이건 행정부의 지도력 약화

의회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

미국의 대이란 무기 비밀거래를 폭로

미국의 대이란 무기판매 사건

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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