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6-87

[52898]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6-87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6-87

소련의대한반도정책,1986-87

24693

1986

1987

동구과

721.3

중국

북한

러시아

2017-0004

18

0001-0187

2018

1. ‌주소련 미국대사관이 1986.12월 중순 소련의 대한반도 태도에 관해 소련 외무부 한국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한 내용 중 소련 측 인사 견해는 아래와 같음(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 김일성 사망설 소동은 북한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한국의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한·미·일의 공동선전임(외무부 관리).
•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근거가 없음(외무부 관리).
• 소·북한 군사협력
- ‌소련 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무기 공급 계획이 없음(외무부 관리).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 ‌1986.9. 평양 개최 한반도 안보관계회의 참석 시 북한의 정치국원이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군사력에서 남북한 균형 또는 한국이 약간 유리하며,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였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문시 함(학계 인사).
• 한·소 접촉 문제
- ‌소련의 원칙적 입장은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 것임(외무부 관리).
- ‌소·북한 관계 긴밀화가 한·소 간 경제교류 추진에 정치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련의 대한정책이 ‘식견 없는 것’임(학계 인사).

2. ‌1987.3.16.~17. 모스크바 개최 미·소 외무차관 회의 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에 대하여, 미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이 1987.3.24. 주미대사에게 설명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계획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소련이 공식 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올림픽 공동주최를 주장하는 북한의 교섭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대결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감지함.
• 다만, 미국 측의 대북한 외교 접촉 지침 변경과 관련, 중국(구 중공)은 북한이 미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한 바 있으나 소련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각도에서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함.

3. ‌1987.11.16.~17. 동경에서 개최된 일·소 외무차관 간 사무레벨 회담 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이 언급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NATO 체제 등장 가능성이 상존함.
• 북한의 통일방안 및 고위 정치·군사회담 제의를 지지함.
•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구축을 위하여 한반도 지역의 비핵화를 지지함.
•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지함.

평양

김일성

주소련 미국대사관

금강산댐

소련은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지

소련의 원칙적 입장은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 것임

한·미·일의 공동선전

군사협력

김일성 사망설 소동

미·소 외무차관 회의

일·소 외무차관 간 사무레벨 회담

한반도 안보관계회의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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