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6-87

[52898]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6-87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986-87

소련의대한반도정책,1986-87

24693

1986

1987

동구과

721.3

중국

북한

러시아

2017-0004

18

0001-0187

2018

1. ‌주소련 미국대사관이 1986.12월 중순 소련의 대한반도 태도에 관해 소련 외무부 한국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한 내용 중 소련 측 인사 견해는 아래와 같음(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 김일성 사망설 소동은 북한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한국의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한·미·일의 공동선전임(외무부 관리).
•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근거가 없음(외무부 관리).
• 소·북한 군사협력
- ‌소련 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무기 공급 계획이 없음(외무부 관리).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 ‌1986.9. 평양 개최 한반도 안보관계회의 참석 시 북한의 정치국원이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군사력에서 남북한 균형 또는 한국이 약간 유리하며,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였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문시 함(학계 인사).
• 한·소 접촉 문제
- ‌소련의 원칙적 입장은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 것임(외무부 관리).
- ‌소·북한 관계 긴밀화가 한·소 간 경제교류 추진에 정치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련의 대한정책이 ‘식견 없는 것’임(학계 인사).

2. ‌1987.3.16.~17. 모스크바 개최 미·소 외무차관 회의 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에 대하여, 미 국무부 Armacost 정무차관이 1987.3.24. 주미대사에게 설명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 계획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소련이 공식 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올림픽 공동주최를 주장하는 북한의 교섭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대결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감지함.
• 다만, 미국 측의 대북한 외교 접촉 지침 변경과 관련, 중국(구 중공)은 북한이 미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한 바 있으나 소련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각도에서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함.

3. ‌1987.11.16.~17. 동경에서 개최된 일·소 외무차관 간 사무레벨 회담 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이 언급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NATO 체제 등장 가능성이 상존함.
• 북한의 통일방안 및 고위 정치·군사회담 제의를 지지함.
•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구축을 위하여 한반도 지역의 비핵화를 지지함.
•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지함.

Pyongyang

김일성

주소련 미국대사관

금강산 댐 건설

금강산댐

소·북한 군사협력

소련은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지

소련의 원칙적 입장은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 것임

한·미·일의 공동선전

군사협력

김일성 사망설 소동

미·소 외무차관 회의

일·소 외무차관 간 사무레벨 회담

한반도 안보관계회의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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