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정치협력, 1987

한·EC(구주공동체) 정치협력, 1987

[52892] 한·EC(구주공동체) 정치협력, 1987

[52892] 한·EC(구주공동체) 정치협력, 1987

한·EC(구주공동체) 정치협력, 1987

한·EC(구주공동체) 정치협력, 1987

한·ec(구주공동체)정치협력,1987

한·ec(구주공동체)정치협력,1987

24685

1987

1987

서구1과

721.1

북한

2017-0004

10

0001-0112

2018

EC(구주공동체)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1986∼87년 중 검토 및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4.13. 관련 공관에 EC-COMECON(대공산권금수체제기구) 간 관계 개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EC 침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대동구권 접근 노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C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통보함. 이에 관련 공관들은 EC Troika 국가들과의 협의, 각국 외무성과의 협력 긴밀화 및 EC 정치협력 사무국과의 접촉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5월 대EC 정치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공관에 송부하는 한편 현지 공관의 검토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대통령의 1986.4월 구주 순방 이후 대EC 경제협력은 긴밀히 유지되고 있으나, 정무 분야의 직접 협력관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단일유럽협약이 1987.7월 발효 전망임에 따라 현지 공관활동 강화, EC 접촉채널 구축, 외교장관회담 정례화 등 정무협력 강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3. 동 지시에 대해 주벨기에대사는 대EC 협력 강화 방안을 아래 건의함.
• 정치협력을 위해 EC 의장국 외무성 정무총국장과 외무부 1차관보 간의 정치 대화를 시행하는 한편 추후 동 채널을 EC Troika 정무총국장과의 협의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주한 EC Troika 대사 
접촉 설명회 등을 개최함.
• 주EC 대표부 설치와 함께 대구주의회 접촉 및 대EC 정보 수집 노력을 강화함.

4. ‌주한 덴마크대사는 1987.7.2. 외무부 제1차관보를 방문하여 구주공동체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 정세와 관련한 아래 입장을 전달함.
• EC 12개 회원국은 최근 한국의 정세 발전을 지지하며, 환영함.
• 우방국인 한국이 민주주의 목표 달성 및 인권 존중 방향으로 조속히 나아갈 것을 희망함.

5. ‌외무부는 1987.7.7. 관련 공관에 EC는 회원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입장을 수립하는 등 정치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EC 회원국에 대한 외교 교섭 강화 및 EC 정치협력회의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성을 통보함.
6. ‌EC는 1987.12.18. 상공장관회의에서 EC 집행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동 결정은 1988.1.1. 시행될 예정으로 EC의 여사한 입장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신정부에 대한 사전 압박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됨.

유럽연합(EU)

유럽

EC-COMECON(대공산권금수체제기구)

EC Troika 국가

EC 접촉채널 구축

공관활동 강화

외교장관회담 정례화

단일유럽협약

한국 GSP(일반특혜관세)를 정지

한국 신정부에 대한 사전 압박

주벨기에대사

주한 덴마크대사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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