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52891]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주한외교기관및공관원의차량관계,1986

24682

1986

1986

특전담당관실

716.2

일본

포르투갈

미국

2017-0004

07

0001-0062

2018

1. ‌주한 외교 공관 및 공관원들의 차량 면세 매입 및 매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1985.2.1. 새로운 규정을 통해 상호주의 적용을 반영함. 이에 일본 및 포르투갈은 자국 외교관에 대한 처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자체 규정을 개정함.

2. ‌미국은 1985.3.11. 한국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면세 특권이 대사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차별 등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미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3. ‌미국 정부는 1986.1.7. 자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면세 차량 매입 및 매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매입 자격 및 매도 조건에 제한을 적용함. 이는 한국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으로 내용이 유사하나, 직원 이임 시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음.

4. ‌미국은 대사관 직원이 한국 보세 창고에 임시 보관한 차량을 다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관세청이 1986.9.3. 외무부에 대하여 외교관 면세 차량을 매도할 경우 양수자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부적절함을 회신함.

공관원

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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