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9] 동구권과의 Contact Point 개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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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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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3.5.3. 동구 제국과의 접촉선 개설 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목적
    - ‌상호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 ‌공식 관계가 수립될 때까지 ‘상설연락사무소’의 기능 발휘
    • 선정 기준
    - ‌접촉 대상국 및 우호적인 국가에 주재하는 상대국 공관원 중 접촉이 용이하고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적인 접촉 지속
    - ‌가급적 북한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구주지역 공관을 선정하여 접촉
    • 개설 계획(대상국명 및 담당공관)
    - ‌소련(주스웨덴, 주이탈리아대사관), 유고슬라비아(주오스트리아대사관), 폴란드(주벨기에대사관), 헝가리(주프랑스대사관), 루마니아(주네덜란드대사관), 불가리아(주터키대사관), 체코(주영국대사관)
    • 운영 방법
    - ‌해당국과의 통상, 문화 등 제반 문제를 교섭
    - ‌실질적 접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필요한 지원 시행
    
    2. ‌외무부는 1973.7.5. 주이탈리아대사 등 7개국 주재 대사에게 동구권 대상 공관과 접촉하여 아래 사항을 교섭하도록 지시함.
    • 정부의 6·23 평화통일 외교 선언과 관련하여 동 성명 중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호혜평등 원칙에서 관계 개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해당국도 한국에 대해 통상 및 문화 관계를 포함하여 문호를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함. 
    
    3. ‌외무부는 1973.8.2. 주이탈리아대사 등 8개국 주재 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대동구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섭 및 동 결과
    • 해당국의 주요 정치·경제적 변동 사항, 북한과의 관계, 대한국 입장, 주요 인사 인적 사항 및 동정 등
    
    4. 외무부는 1973.9.20. 대소련 및 대동구권 관계 개선 추진 활동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소련과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기타 동구 제국은 현재까지는 소련의 대한국 정책을 관찰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유보 중임.
    • 최근 소련 및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접촉선 개설 활동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5. 외무부는 1973.12월 대공산권 관계 개선 추진 현황을 아래 작성함.
    • 주요 조치 사항
    - ‌외교관 직무수행 기본지침 개정
    - ‌접촉선 개설, 공산권과의 비정치적 교류 추진(한국인의 공산권 여행, 공산권으로부터의 한국 여행) 및 공산권 외교관과의 접촉 추진
    - ‌소련 상공회의소 소장에 대한 교역 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 진행 중인 사업 현황
    - ‌리틀엔젤스 동구권 공연 추진 등 7개 사업
    • 사업 계획
    - ‌홍보활동 강화, 대공산권 민간외교 추진 지원, 친공산 중립국에 대한 외교 강화
    - ‌유엔 주재 공산권 대표단과의 접촉 채널 개설, 접촉선의 기능 강화, 국제회의에서 공산권 대표단과의 능동적인 접촉 추진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이동전시관 설치, 각종 사절단 파견 및 접수 추진, 종교인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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