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단에서의 적성국 대사에 의한 차별대우 문제

[5285] 외교단에서의 적성국 대사에 의한 차별대우 문제

외교단에서의 적성국 대사에 의한 차별대우 문제

외교단에서의적성국대사에의한차별대우문제

6056

1973

1973

구주과

727

E-0011

1

0001-0026

2004

1. ‌주이란대사는 1972.12.27. 신임 외교단장인 소련대사가 전임 외교단장인 아르헨티나대사 이임에 따른 외교단 주최 송별 리셉션에 주이란대사를 초청하지 않았음을 보고하는 한편 1973.1.3. 외무성을 방문하여 정치적 이유에 따른 신임 외교단장의 여사한 차별 대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란 정부의 적절한 개입 및 조치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16. 주미대사에게 국무성을 통해 주이란 미국대사에게 이임하는 동 미국대사 리셉션에 주이란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바, 국무성 한국과장은 1.16. 동 부당한 처사의 시정 필요성에 동감하고, 국무성 이란담당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

3. 주이란대사의 후속 보고임.
• 주이란 미국대사대리는 국무성의 지시에 따라 소련대사관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임.(1.30.)
• 미국 측이 외교단장인 소련대사에 수차 종용하여 절충안으로 외교단 차석인 모로코대사가 외교단장을 대리하여 미국대사 송별 리셉션을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모로코대사는 초청 범위와 관련하여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를 예정임.(2.12.)

4. ‌외무부는 1973.3.3. 주이란대사에게 외무성을 통해 소련대사가 외교단 행사 시 모든 주재대사에 대해 공평하게 처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5. ‌주노르웨이대사는 1973.10.16. 국경일 리셉션에 소련 등 공산권 대사를 초청했으나 전원 불참했으며, 초청장 접수 후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을 보고함.
• 소련: 소련(외교단장)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초청장 수령 시 외교단장 대리에게 위임키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 초청장을 아이슬란드 대사에게 이송
• 여타 공산국: 헝가리는 불참 통보, 체코는 국외 여행을 이유로 불참 통보

6. ‌외무부는 1973.11.1. 관련 37개국 주재 공관에 공산권 국가 외교단장의 한국대사에 대한 차별 대우 여부 및 차별 시 구체적인 실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12.5. 현재 파악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산권 국가 대사 외교단장: 8개국
• 이란을 제외하고는 외교단 행사에 한국 대사를 초청
• 한국 공관 행사에 공산권 사절을 초청하였을 경우 대부분 통보 없이 불참

외교단 주최 송별 리셉션

국무성 이란담당관

국무성 한국과장

소련대사

아르헨티나대사

주미대사

주이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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