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 입국문제, 1987

[52837]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 입국문제, 1987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 입국문제, 1987

한국대통령선거관련외국인의대통령선거참관인단입국문제,1987

24628

1987

1987

북미과

701

대한민국

2017-0002

09

0001-0292

2018

1987.12.16. 실시 한국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한 외국인의 입국 문제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7.11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수립함.
• 사증 발급 원칙 
- ‌한국계 외국적 보유자로서 과거 활동 경력으로 보아 특정 후보 지지 등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사증 발급 불허
-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 선거 참관(observe or watch)을 위한 입국은 불허하되, 단순 참관이나 연구(spectate or study) 목적일 경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기사증 발급 
• 국내 활동 범위
- ‌대통령 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활동은 불허하되, 개표 참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표 참관증을 제시할 경우 허가
- ‌주한 외교관 및 선거 참관 목적 외국인은 외무부를 통해 개표 참관증 신청

2.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국제인권법협회(IHRLG)
- ‌변호사 5명 등 13명 
• 미국 민주당국제문제연구소(NDI)
- ‌Atwood 소장 등 5명
• 미국 공화당국제문제연구소(NRI)
- ‌Courter 하원의원 보좌관 등 4명
• 미국 소재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주선 인사 
- ‌Lugar 상원의원 보좌관 등 19명 

3.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 외국인들의 선거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IHRLG
- ‌선거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은 별로 없었으며, 매우 잘 조직되었고 능률적으로 시행됨.
• NDI
- ‌선거 부정 시비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NRI
- ‌선거는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야당 측 또는 야당 측이 주선한 미국인 선거참관인들도 부정 선거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주선 인사
- ‌서울 포함 6개 도시의 선거 관찰 결과 5~6종류의 선거 부정 사례를 수집한 바, 한국 정부는 신속히 
공정하고 공개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함.
- ‌여사한 부정 사례가 조직적이고 전국적 규모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미국 공화당국제문제연구소(NRI)

미국 국제인권법협회(IHRLG)

미국 민주당국제문제연구소(NDI)

한국인권

단순 참관이나 연구(spectate or study) 목적

선거 부정 사례를 수집

한국 대통령 선거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