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3 1984-87)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3 1984-87)

[52836]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3 1984-87) 1984~87

[52836]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3 1984-87)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3 1984-87)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3 1984-87)

버마아웅산암살폭발사건:재판및범인처리,1983-87.전3권(v.31984-87)

버마아웅산암살폭발사건:재판및범인처리,1983-87.전3권(v.31984-87)

24626

V.3

1984~87

1983

1987

국제법규과

서남아과

701

미얀마

2017-0002

07

0001-0080

2018

1983.10.9. 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에 대한 1984∼87년 중 재판 및 범인 처리 
경과임. 

1. 상고심 재판 개시 
• 미얀마 랑군 지구 특별재판부에서 1983.12.9.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한 암살폭발사건의 범인 
강민철과 진모에 대한 상고심이 1984.1.11. 개시됨.
• 1.11. 재판에서는 강민철과 진모에 대한 변호인들의 변론이 있은 후 검찰 측 주장을 청취함.

2. 미얀마 인민사법회의(대법원) 판결 공판 
• 1984.2.9. 개최된 인민사법회의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범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함.
• 재판장은 랑군 지구 특별 재판부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외국 정부 요인을 살해한 행위는 마땅히 단죄되어야 하므로 감형 등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음을 밝히고, 상고 기각을 판결함.

3. 재심 청구 및 구명 탄원
• 범인 2명의 변호사들이 1984.2.24. 미얀마 인민검찰회의에 동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4.26. 기각됨.
• 범인 2명 중 진모의 변호인이 최종적인 법적 절차로서 1984.5.2. 미얀마 국가 최고기관인 국가평의회에 진모에 대한 구명 탄원을 제출한 것으로 탐문됨.

4. 범인 처리
• 랑군발 AP 통신은 1985.3.22. 범인 진모의 변호사 발언을 인용하여 미얀마 국가평의회가 진모에 대해서는 구명 탄원을 기각하고, 강민철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미얀마 법에 의하면 국가평의회에서 구명 탄원을 기각할 경우 21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미얀마 경찰 당국은 1985.4.9. 주미얀마대사관에 범인 진모의 사형이 1985.4.6.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 미얀마 내무성은 1987.3월 주미얀마대사관 관계관에게 범인 강민철이 형무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음을 확인함.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미얀마 인민사법회의

사형을 확정

범인 강민철

범인 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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