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5-87

[52832]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5-87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5-87

미국국무부의한국인권문제보고서,1985-87

24617

1985

1987

북미과

70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7-0001

16

0001-0218

2018

미국 국무부의 1985-87년 발간 한국 인권보고서 요지임.

1. 1984년 인권보고서(1985년 발간) 
• 한국 관계
- ‌한국 대통령은 1988년 평화적 정권 교체 약속을 재확인함.
- ‌1984년 중 학원자율화, 교수 및 언론인 복직, 과거 정치인에 대한 복권 및 정치 해금 등 적극적인 자유화 조치가 있었음. 
• 북한 관계
- ‌북한 사회는 김일성 족벌체제하에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통제되었으며, 모든 개인의 권리가 철저히 당에 종속됨.
- ‌1984년 중 북한은 남한에 수재물자를 제공했고, 경제회담 및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한의 회담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남한을 공격 목표로 하는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음. 

2. 1985년 인권보고서(1986년 발간) 
• 한국 관계
- ‌1985.2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이에 따른 신민당의 출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임.
- ‌정부가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전면 해금과 학원자율화 조치 등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1985.5월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을 계기로 이전의 강경정책으로 선회함.
- ‌이에 따른 수감자 수가 1980년 이후 최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 행위가 증대되고 있음. 
• 북한 관계
- ‌북한 사회는 엄격한 공산독재 국가로서 개인의 권리는 김일성 및 그의 가족 지배하에 있는 노동당에 철저히 종속됨.
- ‌최근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 국회, 스포츠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1985.9월 남·북한은 전례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암담한 인권 현실을 개선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음. 


3. 1986년 인권보고서(1987년 발간) 
• 한국 관계
- ‌1986년도에는 개헌 문제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개헌 협상은 여야의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처해 있으나, 야당의 개헌추진 집회가 허용되고 언론이 이전보다 더욱 공공연히 정부를 비판함.
- ‌정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었으며, 인천사태와 건국대 점거사태로 투옥자 수가 증가함.
- ‌정부는 임금 체불 기업주 처벌, 최저임금제 실시 결정 등을 통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북한 관계
- ‌북한 사회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
- ‌남북대화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신상옥과 최은희 씨의 탈출로 인하여 북한 사회의 실상이 폭로됨.

김일성

신민당

이산가족

건국대 점거사태

경제회담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북한 공산독재 국가

북한 암담한 인권 현실

신상옥과 최은희 씨의 탈출

인권보고서

인천사태

학원자율화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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